현지시간으로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3회 유엔총회에 참가한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 및 협회 주요 성원들과 면담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 국내의 부정적인 정서가 다소 고조되었으며 중미 관계 수호와 추동에 진력한 사람들이 이를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자는 중시를 돌리고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대 중국 무역왕내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데이터를 실례로 2017년 미국의 농민들은 중국에 일인당 평균 1만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출했으며 제너럴 모터즈사는 해마다 중국에 400만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 판매량을 넘어선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2016년 중국 시장에서의 미국 투자 기업의 판매액은 6천억 달러를 넘겼고 지금은 이수치를 훨씬 초월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미국측 관련 인사가 중국의 대외개방이 후퇴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근거없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주석은 누차 중국은 개방의 문호를 닫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표했다며 사실상 중국 개방속도와 템포는 줄곧 개도국의 앞자리를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서비스무역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제정한 개발 필요부문 160여개 가운데 선진국은 평균 108가지를 개방했지만 중국은 100가지를 개방해 개도국의 54가지 개방 요구를 훨씬 초월했으며 기본상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 중국은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이미 9.8%로 인하해 약속을 초과 완성했으며 얼마 전 중국 정부는 또 11월 1일부터 관세를 7.5%로 낮출이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농산물관세는 더욱 언급할 가치가 없으며 중국의 15% 수준은 선진국의 평균 세율인 39%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와국투자 방면에서 중국은 외자 준입문턱을 부단히 낮췄으며 현재 96% 이상의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는 현지 등록만 하고 심사비준이 필요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합자주식비례제한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 중국과 미국 등 회원국들이 협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보다 느슨한 외자유치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일부 사람들이 중국측이 미국기업을 압박해 중국에 기술을 양도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더더욱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그 어떤 법률법규에서도 외자 기업의 기술양도를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미국기업이 중국시장 진입을 위해 자원의 원칙으로, 상업계약체결의 형식으로 중국 협력 파트너에 일정한 기술을 양도한 것으로 상응한 양도 비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기업이 외국에 지불한 지적 재산권 사용비용은 2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1-8월 사이만 300억 달러를 지불했다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미국기업에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미국 회사는 중국의시장분액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측이 지불하는 지적재산권 사용비용도 얻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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