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위원장은 5일 오스트리아 국민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서 "전체일치"의 의사결정 규칙 대신 "특정다수"의 원칙을 취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유럽연합의 국제위상을 향상시킬 것을 성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융커 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연도 "연합 시정연설"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전체일치"원칙의 적용비례를 더 한층 줄이고 "특정다수"원칙의 적용분야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특정다수'의 표결메커니즘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릴 때 65% 이상의 유럽연합 인구를 망라한 55%이상의 유럽연합 성원국이 동의하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절대다수의 의사결정과 입법권을 가진 유럽연합 이사회는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정책 등 민감하고 중대한 사항을 표결할 때 전체 성원국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야 의사결정을 채택하는 "전체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며 각 나라들의 입장조율이 어려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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