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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전시작전권 이관에 길을 닦은 군사협력 문서에 합의
2018-11-02 15:34:05 cri
미국과 한국이 최근 전시작전권을 이관하는데 기반이 될 일련의 중요한 협력문서에 합의하고 이관 이후의 방위협력에 관련한 지침을 기획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10월31일 미국에서 연례 안보협상회의를 가지고 양국의 향후 군사협력과 관련해 "동맹지도원칙"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문서는 향후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양국의 군사합동지휘부를 이끌고 한미동맹의 합동역량을 계속 활용해 한국이 외래침략을 받지 않도록 할것을 확인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전시작전권 이관 조건을 충족시키고 방위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한미는 관련 행정에 박차를 가해 이관조건을 조속히 충족시킬것이며 합의한 원칙문서는 이관이 후 양자가 계속 협력하는데 명확한 방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자는 또 미래합동지휘부의 구성방안 등 일련의 문서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관련 문서에 근거해 한국은 4성장군을 파견해 작전지휘권 이관이후의 한미합동지휘부를 이끌도록 하며 미군은 동 급별의 장관을 2인자로 파견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한국의 작전능력과 지휘부 지도력을 검증하고 미국이 한국에 작전지휘권을 이관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이 지금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군사연습 잠정 중단등 관련 문제를 평가하는데 합의했으며 12월1일 이전에 내년의 몇가지 주요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잠정 중단한 군사연습은 조선반도가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교적인 행동으로 양국의 합동방위력과 전반 군사협력에 영향주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양국은 오는 12월 진행 예정이였던 연례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합동훈련을 미루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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