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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경제 신호등
2010-03-19 17:21:58 cri

노란등

1)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제도를 세우고 다국적 자본유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 통제하며 여러가지 금유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또 인민폐환율 형성체제를 계속 완벽화해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각급 정부의 투자는 중점영역에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착공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하고 프로젝트의 추가건설과 마무리작업에 자금을 배치하며 "중도하차" 공사를 방지한다.

3) 투자관리를 강화 및 개진하고 용지,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안전 등 시장진입표준과 산업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며 중복건설을 피면해야 한다. 재정자금이 투입된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내수확대의 명분을 내세워 국민과 국가재정에 해를 끼치는 이미지공사와 정치실적공사를 단호하게 없애야 한다.

4)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돈과 규범화에 진력해야 한다. 토지소득관리 사용방법을 완벽화하고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며 토지 사재기, 가격 투기, 주택 사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푸른등

1) 전통적인 소비를 공고화 및 확대하며 정보, 관광, 문화, 기능 양성, 노후, 가사 서비스 등 소비 열점을 적극 육성해 소비구조를 최적화하고 소비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상업무역 유통체계 등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전자 상거래를 적극 발전시킨다.

2) 농촌서비스업은 기초가 박약하지만 발전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생산판매, 과학기술 정보와 금융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농촌 생산생활 서비스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평등하고 규범화된 서비스업 진입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사회자본 진입을 격려해야 한다. 또 서비스업 발전 정책을 한층 더 완벽화하고 정부에서 지지하는 서비스업의 전기, 물, 가스, 열 사용료를 공업과 기본상 일치하도록 점차 추진한다.

3)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중소도시와 소도시의 입적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도시에서의 농민공 취업과 생활문제를 계획적으로 해결하고 농민공들의 임금, 자녀 교육과 공공위생, 주택 임대와 구입 및 사회보장 등 방면에서 도시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점차 추진해야 한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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