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민간투자, 2010년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동력

중화전국상공업연합회 황맹복(黃孟復)주석은 지난 28일 베이징에서 지난해 중국경제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8%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할수 있은 것은 4조원 인민폐의 정부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황맹복 주석은 올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정부의 직접투자 규모와 정부 투자에 다른 민간투자 규모와 속도와 관계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주석은 또 민간자본이 저탄소경제와 녹색경제, 순환경제분야에 진입하는 것도 자체 성장과 중국경제발전방식의 전변에 이롭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금융위기 후 중국민영경제는 국제수요의 급감과 국내소비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등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중국정부는 민영경제발전 추진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민영경제는 도전을 기회로 비교적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8일 열린 2009년 중국민영경제발전정세분석회의에서 목홍(穆虹)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내수확대와 성장유지의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국제금융위기 대처 일괄계획에 넣었습니다. 국무원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해당 부처들에서는 재정세수지원폭을 늘이고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도시 고정자산투자 중 민간기업투자가 동기대비 35% 성장한 3조 2천억원 인민페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기 연간 제품판매액이 인민페로 5백만원이상에 달하는 민간공업기업 증가치 증속은 18.8%로 전국의 수준보다 8.5포인트 높았습니다.

중화전국상공업연합회 황맹복 주석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도시 신증 취업의 90%이상은 민영경제을 통해 실현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신증 취업자수는 천만명을 넘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민영기업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만 취업자들을 수용하는 민영기업은 민생개선과 사회조화와 안정추진분야에서 대체할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업체들에 대한 지원폭을 늘이는 것은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정책입니다."

황맹복 주석은 시장을 주도로 한 개혁에서 정부투자는 단기수요를 만족시켜야 할뿐아니라 민간자본의 신심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대규모로 증가한 정부투자는 특수한 시기에 취한 특수한 조치로서 주로 기초시설과 공익사업 등 분야에 투입되었고 시급하고 임시적인 특점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정상적인 발전궤도에 들어서면 정부투자도 정상에로 돌아오게 되고 민간투자와 사회투자가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정부는 이미 민영경제발전과 민간투자 격려와 확대를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개최된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명확히 요구했다 싶이 우리는 시장준입을 넓히고 민간투자경로를 확대하며 비공유제경제와 중소기업의 시장경쟁참여 활력과 경쟁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황맹복 주석은 유리한 정책에 힘입어 2010년 중국 민영경제는 그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고 표시했습니다.

"시장준입조건을 완화한다면 민간투자는 일부 분야에서 제조업과 전통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가속발전의 역할을 발휘할 것이고 그 잠재력도 매우 클 것입니다. 민간투자를 격려하고 인도하고 확대하는 것은 제조업과 전통서비스업의 쾌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할수 있을뿐아니라 에너지공업과 운송, 통신, 금융 증 중요한 서비스업의 발전 속도를 추진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고 안정한 성장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

황맹복 주석은 민영경제는 중국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인 동시에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이 많으며 기술함량이 낮고 생산력수준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정부는 이미 관련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해 민영업체와 민용자본이 신에너지와 신자재,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등 분야에 더 많이 돌려지도록 격려하고 인도해 저탄소경제와 녹색경제,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발전방식을 전변하는 필연적인 선택일뿐아니라 민영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