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中 유력한 조치로 중소기업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 추진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 중 중국산이 적지 않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라디오나 물컵, 세안후 사용하는 수건 등 생필품 중에 중국산이 없지 않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제품들 중 대부분은 중국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은 이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자주혁신을 추동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이 중국정부의 커다란 중시를 받고 있고, 이는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온가보총리가 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느낄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4천만개 내지 5천만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생산액은 중국 국내생산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세수는 전체 세수의 50%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온가보총리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폭을 한층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융자경로를 넓혀 중소기업, 특히는 소기업의 융자난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중앙재정은 중소기업 발전지원 전용자금으로 106억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다년간 건축자재생산에 종사해온 소기업 책임자인 최영개(崔永凱)씨는 온가보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포한 조치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소식이라면서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융자난은 줄곧 발전을 제약하는 병목이였고 경제가 "회생"에서 "발전"으로 전변되는 과정에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현재 여전히 대출이 어려워 융자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유은행 대출은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문턱이 비교적 높아 불가능하고, 소액대출회사가 있긴 하지만 이자가 매우 높아 감히 대출할수 없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현재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은 은행은 관련 업종의 배경과 관리상황에 대한 요해가 적고, 중소기업의 경영정보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요해할수 없는 반면, 중소기업은 은행이 요구하는 유효한 담보방식을 제공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과 관련된 화제가 올해 양회기간 대표와 위원들의 열점화제였습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인 조효용(趙曉勇) 전국상공연합회 상무위원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의를 제기했습니다.

"막강한 자금실력이 있는 국유보험회사의 참여를 제의합니다. 그들의 보험자금 능력과 금융 서비스능력을 중소기업 융자담보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급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프로젝트 자금은 기업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국가에서 담보를 제공하여 은행의 대출신심을 증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이미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전문기구 설립을 적극 추동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폭을 늘일 것을 국유상업은행에 요구했습니다. 중국 상업은행의 하나인 화하(華夏)은행은 중소기업 융자와 관련된 "룡주(龍舟)계획"을 적시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은행 중소기업 대출업무부 지배인인 강여사의 소개에 따르면 화하은행은 기업의 융자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기업의 영업상황을 요해하고 기업이 제공한 관련증명서류를 획득한 후 이런 정보에 대해 신용등급평가를 진행하며 기업 수요에 결부해 적합한 대출제품을 제공합니다. 강여사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현재 기업의 대출수요가 비교적 큰데, 그중에는 첨단산업과 건축, 상업무역 등 기업들이 비교적 많으며 우리는 주로 그들의 단기 유동자금난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강지배인의 소개에 따르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격려하고 있어 여러 은행들에서는 모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서비스 프로젝트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지원을 제공하는 외에 중국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조효용 정협위원은 중앙 재정에는 중소기업 지원 전문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의 재정지원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며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처들이 연동으로 자금을 발급합니다. 해마다 중앙재정에서 여러 성과 시에 재정지원을 하고, 성정부에서 재차 배분합니다. 예하면 올해 성과 시, 현급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입을 늘이기 위해 일부 자유자금을 전문자금으로 내와 중앙의 106억원 자금과 함께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대단한겁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모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소기업 책임자인 최영개씨는 이런 지원이 있어 직원들을 안정시킬수 있고 기업 부담도 줄었다며 자신은 기업의 향후 발전에 신심으로 넘친다고 말합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적지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업이 농민공을 채용할 경우 의료와 양로 등 분야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올해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이로하여 우리 기업은 더 많은 담보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향후 기업 발전에 대해 신심이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이의중(李毅中) 부장은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중국정부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이 생존과 발전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 해당부문에서 법률 법규를 완벽화해 중소기업이 정부 구입과 시장준입에 평등하게 참여할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액대출회사와 소은행을 설립해 중소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시장진입에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부장은 일련의 조치의 실시와 더불어 중국의 중소기업은 쾌속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