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ECFA의 체결, 양안 경제협력과 발전의 새시대 개척

일전에 중경에서 열린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지도자 제5차 회담에서 쌍방은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의인 ＥＣＦＡ를 체결해 커다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안 경제인사들은 이 협의의 체결은 양안경제관계가 제도화 협력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했고 양얀 경제교류와 협력,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경제>, 그럼 오늘은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의 체결이 양안 경제협력과 발전에 구경 어떤 기회를 가져다주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는 양안간 주요 경제활동인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투자 등을 상대로 쌍방이 진일보 협상하는 원칙과 프로젝트를 제정하고 지적재산권과 금융, 무역편리화, 산업 등 후속협력사항을 제정하며 화물무역분야의 세금인하와 서비스무역의 한층 개방 등을 망라합니다.

온인덕(溫仁德)씨는 복건 하문 대만과일 집산지에서 과일장사를 하는 대만상인입니다. 5년전, 그는 대륙시장의 커다란 기회를 엿보고 하문에서 회사를 등록하고 대만과일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대륙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대만의 10여가지 과일 수입에 대해 무관세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했습니다. 온인덕씨는 하지만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의의 체결과 실시와 더불어 대만의 더 많은 과일이 무관세조치를 향수할수 있게 되었고 순조롭게 대륙시장에 들어올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15가지 과일에 대해서만 무관세조치가 실시되었지만 ＥＣＦＡ가 체결된 후 대만의 더 많은 과일이 무관세조치를 향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륙인들은 품종이 더욱 다양한 대만과일을 맛볼수 있을겁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만의 농산물 수출이 대륙시장에서의 점유율이 4.5%정도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에 따라 대륙에서는 원산지가 대만인 539가지 제품의 관세를 낮추게 되며, 2년안으로 무관세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대만상인 온인덕씨가 향후 대만 농산물의 대륙시장 진입에 대해 매우 밝게 전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에서 밝힌대로 대륙측은 "대만동포, 특히는 대만 농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약속을 참답게 이행하기 위해 대만시장에 진입한 후 무관세를 향수하는 대륙제품 명세서중에 대만의 약세산업 제품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증위(姜增偉) 중국상무부 부부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대륙측은 협상에서 '대만동포, 특히는 대만 농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약속을 참답게 이행하기 위해 대만의 약세산업이나 농산물 개방, 대륙 노무인원의 대만수출 등 문제는 협의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기수확중에서 대륙측의 개방정도는 대만측보다 비교적 높고 범위도 대만측보다 넓습니다. 이것은 대륙측의 성의와 선의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이밖에 협의에 따라 대륙은 병원과 은행, 증권, 보험 등 11개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게 되고 대만은 대륙에 9개 서비스업을 개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장기간 대만문제연구에 종사해온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장관화(張冠華)부소장은 서비스업은 양안에서 모두 양호한 발전공간이 있다면서 양안이 서비스업시장을 개방할수록 이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서비스업은 섬내 GDP에서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반 발전은 섬내시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륙측은 향후 경제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를 조정하려면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안의 서비스업은 협력 전망이 매우 밝으며 양안 협력의 중점분야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 중 서비스무역에 대한 개방은 업종 자체의 발전공간을 개방하는 외에 더욱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연구원 대만 홍콩 마카오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설금(劉雪琴)여사는 은행업을 실례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만의 규모가 큰 제조업들은 모두 대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비교적 큰 어려움은 바로 융자가 어려운 점입니다. 다시말해서 대륙측은 대륙에 투자한 대만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해 요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대출햊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무역의 개방과 함께 대만의 은행들도 대륙에 진입한다면 대만은행업체들은 대만기업의 대만내 신용상황에 따라 대만기업들에 적시적으로 대출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일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특히는 2008년 5월부터 양안관계에 역사적인 전변이 나타나고 약 10년간 중단되었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의 협상이 회복되면서 양안간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3통"이 기본상 실현되었으며 양안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륙과 대만의 무역액은 1천억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대륙이 루계로 비준한 대만자본프로젝트는 8만여개에 달하고 실제로 이용한 대만자금은 495억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양안동포들로 하여금 상호 중요한 경제무역동반자인 대륙과 대만이 세계 지역경제협력의 조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함을 인식케했으며 제도화 경제협력을 구축하려는 염원을 날로 증강시켰습니다.

양안 관련인사들은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의의 체결과 실시는 서로간의 무역과 투자장벽을 점차 줄이거나 해소시켜 공평한 무역과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쌍방의 무역과 투자관계를 한층 증진해 양안 경제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유리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대만경제부문 관원인 량국신(梁國新)씨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양안의 산업은 우세 상호보완의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쌍방의 협력은 호혜상생의 국제적인 경쟁우세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발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강증위 중국상무부 부부장은 만약 양안간 산업협력을 고속도로에 비유한다면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혹은 무관세조치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없앤거나 다름없기에 양안의 관련사업은 더욱 완정하고 원가가 저렴한 산업사슬을 형성해 세계 산업분업 중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수 있으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시장점유율을 더 늘릴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의 체결은 단지 양안 경제관계 제도화 협력의 한걸음에 불과하며 후속작업을 어떻게 전개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협의가 효력을 발생해서 6개월 내에 쌍방은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투자담보, 분쟁해결 등 단일협의 상담을 육속 가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