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물가 상승의 원인은?
최근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과일중 사과가격이 작년 동기대비 한배정도 오르면서 많은 중국인 가정들에서는 사과 대신 다른 과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인민폐로 10원으로 오른 사과는 녹두와 생강, 마늘에 이어 가격이 급등한 또 다른 농산물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올 하반년에 접어들어 농산물뿐아니라 의,식,주,행과 관련된 모든 물가가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물가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주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가요?
베이징시 해정구 연화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조건란씨는 물가가 왜서 이렇게 빨리 인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르지 않은 물품이 없는것 같구요, 가격은 왠지 며칠에 한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동과(冬瓜), 고구마, 짠지 등 가격이 모두 5백그램당 0.5원 정도씩은 올랐습니다."
식료품가격이 적지 않게 올랐을뿐아니라 의류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겨울에 접어들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조건란시는 가족들의 겨울옷을 장만하러 갔다가 크게 놀랐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전에 솜옷을 사러 갔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브랜드에 같은 디자인의 옷인데 지난해보다 100원정도는 비싸더군요."
이외에도 조건란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한 아파트여서 아파트임대가격인상의 어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글쎄 며칠전에 집주인이 임대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별수가 없더군요."
의,식,주,행 가격인상으로 조건란씨는 더욱 쪼들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이 조건란씨와 마찬가지로 준엄한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물가인상을 방치할수 없는 원인입니다.
중국국가통계국이 일전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는 동기대비 4.4% 상승해 성장폭이 최근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함과 아울러 정부가 올해 초에 확정한 3% 목표수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CPI성장폭은 이미 연속 수개월간 3%를 초과했습니다. 더우기 부동산가격은 관변측 통계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부분적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CPI 실제성장폭은 관변측이 발표한 수치를 엄청 초과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통화팽창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 대해 관변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올해 중국의 CPI성장폭이 3%를 초과하게 됨은 이미 확정된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CPI성장폭이 3%를 넘었다는 것은 통화팽창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중국의 CPI수치는 식료품과 의류, 거주 등 8가지 대상에 대한 통계에서 나타나지만 식료품가격이 CPI상승의 주요요인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중국의 식료품가격인상폭은 10%이상을 넘은 반면 비식료품가격은 1.6%인상해 성장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래운 중국 국가통계국 보도대변인은 상술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식품류가격도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가격인상에 영향주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고, 일부 국가에서 새로운 한차례 양적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원자재와 농산물가격인상이 초래되고 있기에 새로운 상황은 가격추세를 비롯한 중국의 경제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현 물가인상원인에 대해 관변측과 학자들은 미국 등 나라에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재차 화폐완화정책을 실시해 내년 6월말 전으로 6천억달러의 미국 장기국채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범람"하고 있는 달러가 기타 국가의 물가인상을 압박하게 될가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건방 중신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최근 2년간 미국은 줄곧 양적완화정책을 펼쳐 중국에 적지않은 압력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국제 대종상품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국의 원유와 광산제품 수입에 유입성 통화팽창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 후 해외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중국의 통화팽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저건방 수석경제학자는 달러화 약세와 세계적인 유동성 범람, 통화팽창 예기치 고조 등 원인으로 석유와 기초 원자재, 면화 등 국제 대종상품가격이 3분기에 연속 상승선을 그었고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로까지 미쳐 국내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시장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도 올해에 접어들어 가뭄과 홍수재해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부분적 농산물이 감산하면서 농산물가격이 일정하게 올랐습니다. 면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방직회사의 책임자로 있는 주아남씨는 올해 면화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온이 낮은 영향으로 올해 햇 면화가 예년보다 훨씬 늦게 시장에 나온데다 자연재해로 감산하다보니 면화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현재 면사가격은 올해 5월보다 약 1배정도 올랐습니다. 면포의 원료가 면사이다보니 면사가격 인상과 함께 생산원가고 오르면서 면포가격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면포가격인상과 더불어 의류가격이 인상했고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안겨졌습니다.
물가인상을 초래한 원인에 언급해 일부 학자들은 상술한 원인을 제외하고도 중국 자체의 화폐정책도 물가 인상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신증권 수석경제학자인 주건방씨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중국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화폐발행량을 늘였는데, 과도한 화폐발행이 가격인상에 미친 영향은 3분기정도 늦게야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
과도한 화폐발행에 따른 유동성 과잉은 투기초래의 "온상"입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원강명 연구원은 해외의 핫머니와 국내 유동자금의 투기는 물가인상의 주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물가인상의 원인은 여러가지 농산물 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 농산물, 예하면 생강이나 마늘, 녹두 등에 대한 투기는 보관하기 쉬웠다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사과나 계란에로 투기가 전환된 것은 투기열풍에 그칠것 같습니다."
수중에 대량의 유동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올해 돈을 버는 지름길은 농산물 투기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여 거액의 현금을 들고 농산물 주산지에 가서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현상과 더불어 일부분 농산물 공급이 부족해 가격 인상을 초래했습니다.
물가인상을 부추킨 여러가지 요인중 정부의 가격관여정책도 일조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전기, 천연가스, 휘발유 등 자원성 제품에 대한 가격제정권은 대부분 각급정부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 접어들어 자원성제품 가격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급 정부에서는 상술한 공공제품에 대한 가격을 상향조절했습니다. 하여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원가격 개혁이 "가격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의 이런 행위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해 일련의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통화팽창을 형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신증권 수석경제학자인 저건방씨는 정부가 공공제품가격을 상향 조절해 통화팽창에 압력을 가하긴 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가격구조 조정은 확실히 통화팽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인상된 후 다시 인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격대비관계에 따라 합리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총적으로 가격인상을 초래하겠지만 정부의 가격조절의 폭과 절차는 현재의 통화팽창상황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저는 자원가격인상이 통화팽창에 큰 영향이 미치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물가의 쾌속적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이미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리와 금융기구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설탕과 육류 등 국가비축물자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등 조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원강명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더욱 유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물가인상추세를 억제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건은 정부 조치의 정확도와 강도입니다. 만약 정부가 상대성이 매우 강한 조치를 취한다면 물가는 빨리 억제될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예금 금리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상태를 개변하거나 CPI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대출이율을 올린다면 대출에 의한 투기자금을 통제할수 있습니다. 만약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투기자들의 예기치에 미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면 물가인상은 억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가파르게 인상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더 많은 지혜와 인내심을 모아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