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 주임인 김석인 대표와 함께 제11기 전국인대 제4차회의 관련 상황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 건설상황,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입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말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 주임 김석인입니다.

▲ 2008년부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대표로서, 상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인대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많은 소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해 받은 감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이미 여러차례 참석했습니다. 제9기 전인대 기간에 5년, 이번 제11기 전국인대가 이미 3년 지나갔고, 이번에는 제4차 회의인데, 이번 회의에서 받은 감수라면 하나는 우리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발전을 위해서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이 당과 국가의 영도 하에 발전을 둘러싸고 힘차게 밀고나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고, 다른 하나는 민생문제, 우리나라에는 13억인구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생문제에서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문제, 병을 보는 문제, 주택문제 등 여러 면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잘살게 하겠는가를 둘러싸고 이번 대회에서 중심과제로 의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하나는 발전, 하나는 민생문제, 이 두가지가 상당히 중대하고 또 감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12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첫해인데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주로 어떤 의안과 건의를 제기했습니까?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의안과 건의가 42건인데, 회의가 끝날 때면 최종 수치를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에서는 6명의 인대 대표가 왔는데, 그 의안가운데는 연변이 빠른 발전을 이룩하도록 어떻게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겠는가, 말하자면 국가에서 소수민족지역의 기본건설항목을 비준하고, 실시할때에는 지방재정에서 일부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면에서 소수민족지역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고 또 재정수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자치구역 자치법에는 소수민족지역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서 감면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법률, 국가의 규정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자치구역에서 부담하는 압력이 비교적 크고, 또 자부담하는 부분을 자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항목도 실시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해 동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거론되어 왔고, 의견도 많이 제기했지만 줄곧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도록 의안을 제기했습니다.

의안은 보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급별의 문제제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가지 의안을 제기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장백산을 놓고 볼때 장백산에는 두망강, 송화강, 압록강의 발원지이고 또한 동북평원이 온도, 습도를 조절할수 있는 병풍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는 삼림을 대량적으로 채벌했고, 또 해방 후에 국가계획경제시기에도 채벌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수량을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장백산 임구에 주는 위협이 매우 큽니다. 그 실례로 들때 해란강은 50년간 물량이 2/3가 줄어들었다고 해당부문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장백산에 대해 어떻게 잘 보호하고 관리하겠는가를 둘라싸고 우리는 이번에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을 잘 관철하는 집법에 관한 의안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방법으로 국가최고기관에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제기한 40건의 건의 중에는 발전문제, 사회진보문제, 민생문제를 둘러싼 건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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