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 국가권력기관, 학교버스문제 관심

청취자 여러분, 일전에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례회의는 다부처 공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기획요강(2010-2020)"을 실시할데 대한 국무원의 사업상황에 대해 관련부처의 책임자들을 불러 특정주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문제에 관련된 초첨화제인 학교버스 안전문제가 특정주제 청문회의 키워드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중국 국가권력기관이 학교버스 등 교육초점문제를 직시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학교버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학교버스안전은 중국 사회여론의 관심하는 초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들은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등 국무원 각 부처의 책임자들을 회의에 불러 중국 교육의 개혁과 발전문제를 주제로 일대일 특정주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중국사회의 아픔을 자극한 학교버스 안전문제는 당연히 질문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삭려생(索麗生) 위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음향1

"최근에 학생전용 차량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아픔을 자극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는 어떤 조치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것입니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지흠(朱之鑫) 부주임이 현재 작성 중에 있는 학교버스제도의 진전을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교육부와 재정부, 교통부 등 12개 부처와 함께 사업방안을 연구했으며 총적인 요구를 확정했습니다.

이 총적인 요구란 조사연구를 충분히 진행한 기초위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적 참여를 권장하며 국정에 알맞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학교버스제도 구축의 총적인 설계와 기준체계, 기본원칙, 정책기조를 연구,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4개 연구팀이 구성되어 학교버스의 생산, 학교버스의 배치, 학교버스의 운영과 학교버스의 안전관리 등 4개 측면에서 15개 주요문제를 둘러싸고 전문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지흠 부주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음향2

" 우리는 학교버스의 기준을 연구하고 완벽화하며, 기업의 학교버스생산을 권장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제정하며, 합리하게 학교버스자원을 배치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버스 자금을 모집하고 중앙과 지방재정이 분담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학교버스 운영노선 설계와 학교버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혜정책을 제정할것입니다."

주지흠 부주임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국정에 알맞는 학교버스제도를 구축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정부가 주도합니다. 학교버스제도에 언급되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하면 도시와 농촌 공공교통 발전수준의 문제, 도로조건의 문제, 학교버스와 운전자의 준입조건 등입니다. 이처럼 통일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합니다.

둘째, 사회적 참여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맡아할수는 없습니다. 민간이 지지하고 또한 다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것을 아주 필요로 합니다.

셋째, 국정에 알맞는 제도를 구축합니다. 나른 나라의 방법을 그대로 옮겨올수는 없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의견 응모단계에 있는 학교버스 안전조례초안은 학교버스에 대해 엄격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여론은 또한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금투입, 학교버스 기준 등 요인의 제약으로 학교버스 배치가 지연되어 일정한 시기 일반가정의 학생 특히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산간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런 우려사항은 삭려생 위원이 관심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주지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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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해결은 소통과 차단을 결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것입니다. 가짜 학교버스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학교버스의 운영관리를 규범화는 동시에 각지에서는 또한 실제에서 출발해 학생들의 통학을 보증할수 있는 안전한 과도적 방법들을 빨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하면 지금 의견을 구하고 있는 '학교버스안전조례'는 3년간의 과도기를 설치했습니다. "

학교버스안전문제에 언급해 중국 교육부 원귀인(袁貴仁) 부장은 최근 한시기 선후로 발생한 학교버스 안전사고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며 이를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국무원법제사무실과 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로 문제해결의 법규와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육부문도 조율와 협조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하루빨리 출범되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것을 희망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