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 2015년총인구를 13억 9천만명으로 통제

　청취자 여러분, 중국정부는 일전에 "국가인구발전'12차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에 가서 전국 총인구를 13억 9천만명 이내로 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는 중국이 상술한 인구목표를 무난히 달성할수는 있지만 인구구조를 최적화 등 면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중국의 인구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주

"국가인구발전'12차5개년'계획"은 2015년전의 중국인구발전의 기본 사고방식과 발전목표, 사업중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5개년계획 기간은 중국인구발전의 중대한 전환시기로 경제와 사회발전이 여전히 인구총량 지속증가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와 사회,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인구의 영향이 더욱 돌출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중국은 저출산수준을 계속 안정시켜 2015년에 가서 전국 총인구를 13억 9천만명 이내로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술한 발전목표에 대한 분석을 듣고저 본방송국 기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 연구소의 장익(張翼)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장익 연구원은 중국 현 인구성장의 추세로 보면 인구총량 통제목표를 무난히 달성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향1

"인구출산율의 하락에는 산아제한의 요인도 있고 사회와 경제발전의 요인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 국가의 도시화수준이 일정한 정도에 이를때면 도시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예하면 일본, 한국, 독일 등 나라들에서 모두 이와 같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표된 인구발전계획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출산수준은 계속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여성의 총화 출산율이 1.8이하로 안정을 유지하고 인구 자연성장율은 6% 이내를 유지했으며 2010년말 총인구는 13억 4100만명이 였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중국은 계속 저출산수준 안정에 취지를 둔 경제사회정책을 완벽화하고 법율과 법규가 규정한 산아제한 가구 장려우혜정책을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은 또한 취업,사회보장, 빈곤퇴치, 토지징용보상 등 면에서 산아제한 가구에 편향하는 정책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또한 미래 중국 인구분포목표와 민생보장목표를 제기하면서 계속 도시화율을 높여 인구공간분포를 합리화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사회취업을 더욱 늘려 도시등록실업율을 5% 이내로 통제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을 대폭 향상하여 가구의 발전능력을 증강할 것입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 연구소의 장익 연구원은 중국의 도시화율 제고에서 핵심은 농민공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향2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빈곤층에 속하고 차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분리상황에 조성되는데 이는 중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에 진입한 사람들이 시민이 되어 도시호적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교육과 양로 등 면에서 도시호적인구와 평등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평등화에 도달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전통적인 남존녀비관념 등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의 출생인구 성별비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1년 발표한 제6차전국인구보편조사 수치에 따르면 중국 출생인구의 남녀 비례는 118:100입니다.

성별비례의 균형실조문제가 사회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비추어 이번 계획은 중국은 앞으로 성별비례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비의학적인 수요의 태아성별검사와 성별에 따른 임신중지 등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2015년 출생인구의 성별구조가 효과적인 개선을 가져오도록 할것입니다. 그 목표는 출생인구 남녀 성별비례를 115:100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장익 연구원은 이는 향후 인구사업의 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 만약 원유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중국의 출산관념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말하여 영아성별 선택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출생인구 남녀성별비례를 115:100으로 낮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중국이 2015년에 가서 총인구를 13억 9천만명 이내로 통제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