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정부, 인터넷 유언비어 전파 불법행위 엄하게 단속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중국정부가 인터넷상 유언비어 전파의 불법행위를 계속 엄하게 단속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

소개에 따르면 최근 한동안 개별적인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이른바 "군용차량 베이징 진입, 베이징 사태 발생" 등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려 아주 나뿐 사회적 영향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유언비어는 이미 사회적 공해와 인터넷의 "악성 종양"으로 되어 선량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회적 성실과 신용에 손해를 주고 공공질서를 파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인터넷의 전파질서도 엄중히 교란하여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직접 위협하고 커다란 위해성을 조성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보도조율국 류정영(劉正榮) 국장은 일전에 법에 따라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조작과 전파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는 것은 광범한 인민군중의 강렬한 소망이며 또한 광범한 누리꾼들의 공동의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돈행동의 목적과 출발점에 언급해 류정영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인터텃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하는 기본목적과 출발점은 인터넷의 유용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인터넷의 추진역할을 더욱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을 더욱 잘 보장하여 광범한 누리꾼들이 적극적이고 건전한 인터넷환경에서 인터넷이 부여하는 좋은점과 편리성을 향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유언비어 정리행동은 뚜렷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월 중순이후 각종 인터넷 유언비어 정보 21만건을 삭제하고 법에 따라 사이트 42개를 폐쇄하여 인터넷환경이 얼마간 개선되었습니다.

공안기관은 인터넷상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李) 씨, 당(堂) 씨 등 6명을 법에 따라 구속했으며 인터넷상에서 유인비어를 전파한 기타 사람들은 교육하고 훈계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의 유언비어 단속행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 업종협회와 사회감독, 언론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들의 제보를 권장할 것입니다.

한편 유언비어가 마이크로 블로그인 워이버를 통해 전파되는 문제에 대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류정영 국장은 국가에서는 이 점에 높은 중시를 돌려 워이버를 통한 유언비어 등 유해정보 차단을 향후 사업의 중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정영 국장은 일부 누리꾼들은 진상을 알지 못하거나 또한 관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전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외의 인터넷 가입자가 중국경내의 워이버사이트를 이용해 유언비어를 만들고 전파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환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데는 인터넷상의 복잡한 요인도 있지만 인터넷사이트가 법정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통신보장국 조지국(趙志國) 부국장은 인터넷 유언비어 단속에서 인터넷회사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인터넷정보관리부문과 통신정보관리부문은 법정책임 불이행으로 유언비어가 전파되어 아주 나쁜 영향을 초래한 위법 사이트에 대해 책임추궁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유언비어에 대한 강압태세를 유지하면서 정상질서의 인터넷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조지국 부국장의 말입니다. 음향2

"첫째, 인터넷사이트 특히 중점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인터넷회사들이 사이트내부의 관리제도를 완벽화하고 사이트 정보 발표와 전파를 규범화하여 인터넷 유언비어를 제때에 발견하고 삭제하도록 요구 할 것입니다. 둘째, 법에 따라 위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업종자율을 강화하여 문명한 인터넷환경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불법행위를 계속 엄하게 단속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임봉해,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