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경제제도이다. 공유제경제를 추호의 동요도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추호의 동요도 없이 고무하고 지지하며 인도하여 양자가 사회주의현대화행정에서 상호촉진하고 공동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기본방침이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하며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필요한 요구이다.

개혁, 개방을 실시한 이래 우리 나라 개체상공업자와 사영기업주 등 비공유제경제는 부단히 발전하고 강대해져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과 사회생산력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력량으로 되였다. 개체상공업자와 사영기업주 등 비공유제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를 번영시키고 재정수입을 증가하는데 유리하며 사회취업을 확대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 유리하며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중등수준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행정을 다그치는데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비공유제경제발전을 고무하고 지지하며 인도함에 있어서 등소평리론과 "3가지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삼고 과학적인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중앙에서 확정한 방침과 정책을 참답게 관철하며 사상을 진일보 해방하고 개혁을 심화시키며 비공유제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 장애를 없애고 평등한 시장주체지위를 확립하며 공평경쟁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범률과 법규, 정책을 진일보 완벽화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기업과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정부감독관리와 서비스를 진일보 강화하고 개선하며 비공유제경제발전에 훌륭한 환경을 창조해주어야 하며 비공유제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관리를 건전히 하도록 진일보 인도하며 자신의 소질을 계속 높이고 비공유제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一、 비공유제경제의 시장준입을 너그럽게 한다.

평등한 준입과 공평대우원칙을 실시한다.

비공유자본이 법률과 법규에 금지되지 않은 업무와 분야에 진입하도록 허용한다. 외자의 진입을 허용한 업무와 분야에 대해 국내비공유자본의 진입도 허용해야 하며 주식비례제한등 방면의 조건을 늦추어야 한다. 투자의 심사와 비준, 융자서비스, 재정세금정책, 토지사용, 대외무역과 경제기술협력등 방면에서 비공유제기업과 기타 소유제기업들에 대해 동등하게 대하고 같은 대우를 주어야 한다. 심사비준과 등록한 사항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상응한 제도와 조건, 질서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 해당부처와 지방인민정부에서는 비공유제경제의 시장준입을 제한하는 법규와 규칙, 정책적인 규정사업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수정해야 한다. 외자투자기업이 해당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2) 비공유자본이 독점분야와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독점업종의 개혁을 다그치고 전력과 통신, 철도, 민용항공, 석유등 업무와 영역에서 시장경쟁체제를 진일보 영입할 것이다. 그중의 자연독점업무에 대해 투자주체다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비공유자본이 주식가입 등 방식으로 진입할수 있으며, 기타업무에 대함에 있어서 비공유제자본이 독자, 합자, 프로젝트융자 등 방식으로 진입할수 있다. 나라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전제하에 나라법율과 법규 등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외 자격을 구비한 비공유제기업들이 법에 의해 평등하게 광물자원의 탐사권과 채취권을 획득하도록 허용하며 비공유자본이 상업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진행할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3) 비공유자본이 공용사업과 기초시설영역에 진입하도록 허용한다. 정부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영제도를 다그쳐 완벽화하고 입찰행위를 규범화하며 비공유자본이 도시와 작은 도시의 물공급과 가스공급, 난방공급, 공공교통, 오물과 쓰레기처리 등 시정공용사업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건설,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지할것이다. 양도행위를 규범하는 전제하에 조건이 구비된 공용사업과 기초시설프로젝트가 비공유제기업에 재산권 또는 경영권을 양도할수 있다. 비공유제기업이 시정공용기업과 사업단위의 재산권제도와 경영방식개혁에 참여하도록 고무 격려해야 한다.

(4) 비공유자본이 사회사업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교육과 과학연구, 보건, 문화, 스포츠 등 사회사업에 대한 비공유자본의 비영리적,또는 영리적인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도하며 규범화해야 한다. 시장준입을 풀어주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이익을 수호하며 비공유제경제가 공유제사회사업단위의 기구개편과 제도개혁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한다. 세금징수 등 관련정책을 통하여 비공유제경제가 사회사업에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증하는것을 고무격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