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공유제경제에 대한 사회봉사를 완벽화한다

(14)사회중계서비스를 힘있게 발전시킨다. 각급 정부는 중계봉사기구에 대한 지지력도를 강화하고 사회화와 전업과 시장화원칙을 견지하며 사회봉사시스템을 부단히 완벽화하여야 한다. 창업보도와 자금모음과 융자. 시장개척, 기술지지 인정인가. 정보서비스, 관리자문, 인재양성 등 여러가지 사회중계봉사기구를 지지하고 발전새켜야 한다. 시장화의 원칙에 따라 각 종업협회와 상회 등 자율기구를 규범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계봉사시장의 질서를 정돈하고 중계봉사행위를 규범화하며 비 공유제경제에 양호한 봉사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15) 창업서비스를 적극 전개한다. 나라의 취업과 재취업정책을 진일보 낙실하고 자주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강화하고 정리해고자들과 실업인원, 제대군인, 대학졸업생과 귀국유학생 등 여러가지 인원들이 소기업을 창립하도록 고무격려하며 최초에 창립한 소기업에 여러가지 창업서비스와 정책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고무한다. 최초에 창립한 소기업에 대해 업무의 특징에 따라 회사등록자본정액을 낮추고 등록자금이 정기분할 도달하는것을 허락하며 등록비용을 감소한다.

? 기업경영자와 직원양성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한다. 비공유제경제의 서로 다른 수요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으로 된 양성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자원을 정합하고 양성방식을 창신하며 정부가 인도하고 사회지지와 기업자주가 상호 결합되는 양성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대학들과 여러가지 양성기구와 기업에 의거하여 법률과 법규,산업정책, 경영관리, 직업기능과 기술응용등 방면의 양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각급 정부에서 적당한 보조와 출연금을 내야 한다. 기업에서는 직원에 대해 전업기능양성과 안전지식을 정기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 과학기술창신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비공유제기업 과학기술창신활동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려면 비공유제 중소기업특징에 적합하는 정보와 공통성기술서비스플랫홈을 다그쳐 건입하고 비공유제기업의 정보화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시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과 기술이전을 추진해야한다.

과학기술 중개서비스기관은 비공유제기업에 과학기술자문과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등 전문화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소, 대학들이 비공유제기업과 여러가지 형식으로 된 산업과 학교, 연구기관연합을 전개하도록 인도하고 지지한다. 국유과학연구기구들이 비공유제기업들에 시험실을 개방하도록 고무격려하고 현유 과학기술재원을 충분히 이용한다. 비공유자본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과학연구개발기관을 건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전문지식을 소유한 정년퇴직 인원들이 비공유제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고무격려하며 단위와 개인지적재산권을 절실히 보호한다.

? 기업의 국내외시장개척을 지지한다.

정부구매방법을 개선하고 정부구매에서 비공유제기업이 기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넷트?건설을 추진하고 비공유제기업에 국내외시장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준다. 비공유제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고 경외로 진출하며 경외에 가서 투자하는 것을 고무격려하고 지지하며 경외투자, 수출입대출, 수출신용보험 등 방면에서 기타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비공유제기업이 경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는것을 고무격려한다. 업무협회와 상회 등 중개기구역할을 발휘하고 국가중소기업국제시장개척기금을 잘 이용하며 비공유제기업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지지한다.

? 기업의 신용제도건설을 추진한다.

비공유제중소기업특징에 맞는 신용응집체제와 평가발표제도 그리고 신용을 잃은 경제체제를 다그쳐 건입하고 기업신용보관문서시점사업의 건입을 추진하며 비공유제기업신용보관문서데이타베이스를 건입하고 완벽화 한다.

자금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기업들에 대해 관계등록심사기관에서는 년간정기검사와 등록 등 수속을 간략화한다. 기업신용의식을 강화하고 기업신용제도를 건전히 하고 기업신용자률체제를 건입한다.

4. 비공유제기업과 종업원들의 합법적권익 수호

? 사유재산보호제도를 완벽화한다. 합법적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률과 법규, 행정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어떤 부처와 개인이든 비공유제기업의 합법적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비공유제기업재산의 권익과 소속관계를 비법적으로 개편해서는 안된다. 헌법수정안규정에 따라 합법적개인재산보호와 관련되는 법률과 법규, 행정규칙을 다그쳐 정리하고 수정하며 완벽화해야 한다.

(21)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비공유제기업이 법에 의해 진행되는 생산경영활동은 그 어떤 부처와 개인이 간섭해서는 안된다. 법에 의해 기업주의 명예, 인신과 재산등 여러가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비공유제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여 행정재심의 등을 제기하였을때 정부부문에서는 제때에 수리하여 공평하게 대하고 제한된 시간안으로 회답을 주어야 한다.

(22) 종업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한다.비공유제기업은 종업원들의 여러가지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 평등협상하는 기초우에서 종업원들과 규범적인 노동계약을 맺고 집단계약제도를 건전히 해야하며 쌍방권리와 의무대등을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제시간에 충분한 액수대로 직원들의 노임을 지불하고 노임표준은 현지정부에서 규정한 최저노임표준보다 낮거나 형태를 바꿔 낮게 해서는 안되며 직원노임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체제를 점차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종업원들이 나라에서 규정한 휴식과 휴가를 향유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하며 그들의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또는 형태를 바꿔 강제 연장해서는 안되며 초과근무 또는 근무시간을 연장시킬경우 법에 따라 초과근무노임을 지불하거나 보충휴가를 주어야한다. 노동보호와 직업병예방치료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등 법률과 법규요구에 따라 안전생산과 작업현장직업위해예방사업을 실속있게 잘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노동보호를 강화해야한다. 여성직원들의 합법적 권익과 특수한 이익을 보장하며 아동공사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