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적소유권보호 사업조판공실 주임을 겸하고 있는 상무부 강증위(姜增偉) 부부장은 갓 발표된 <2007년 지적소유권보호 중국 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중국은 입법을 완벽화하고 집법을 강화하며 집법 감독체제와 집법 투명도를 최적화하는 등 4개 방면으로부터 지적소유권의 사법보호를 필히 강화할것이라고 피력했다.

입법을 완벽화하는 면에서 <지적소유권 침범 안건을 처리하는 구체적 응용법률과 몇몇 문제에 대한 해석>문건을 더한층 완벽화하고 특허법 수개상황에 따라 특허권 침법의 확정 표준에 관한 사법 해석을 연구제정하며 지적소유권 행정안건의 사법심사 범위, 표준, 순서, 재판방식 등 문제의 조사연구를 통한 사법 해석을 내와야 한다.

집법 강화에서는 지적소유권의 일상 감독관리와 집법을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 사회의 주목을 받는 도매, 소매시장의 감독관리, 시장 주최자와 경영자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며 침권행위가 있는 가짜상표 상품의 시장유통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중점지역과 중점업무 환절의 집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표지, 포장물과 국내외 유명브랜드의 공장이름, 주소, 타인의 품질표지에 대한 위조 및 표지 내용과 표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상표지정을 이용한 타인의 지적소유권 침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집법의 감독관리 체제를 최적화하는데서는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기능을 발휘해 행정집법기관이 적시적으로 공안기관에 안건을 이송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특히 지적소유권 침범행위 혐의를 받는 범죄안건의 표준, 증거요구 등 문제를 연구해결해야 한다. 정보공유 체제의 건립을 추진해 법에 따라 지적소유권 위법범죄의 배후에 있는 국가 공무원의 기율위반과 범죄행위를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집법 투명도를 높이는 면에서는 지적소유권 심판공개 제도를 실행해야 하는바 지적소유권 형사재판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