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4일 "정부정보 공개조례"를 발표 했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민들은 국가기밀과 상업기밀,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정부정보를 법에 따라 알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공민들의 알 권리와 관련해 출범한 첫 법규 입니다. 조례는 정부정보 공개의무의 담당자를 명확히 규정 했습니다. 조례규정에 따르면 정부 정보공개의 주체는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기구입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에 부함되는 정부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은 주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 했습니다. 그 요구에는 공민과 법인 및 기타 기구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될 때, 사회적으로 널리 알고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설치와 기능, 사무철차 등 상황을 반영할 때, 기타 법률과 법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동적으로 공개해야 할 내용 등입니다.

조례는 또 행정기관이 국가기밀과 상업기밀,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