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14일 헌법 수정 절차 관련 국민투표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민투표는 헌법수정에만 그치며 18세가 된 공민은 모두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찬성표가 유효투표총수의 절반을 넘어야만 헌법수정제안을 비준할 수 있습니다.

허나 법안은 반포 3년 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헌법수정초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국회가 2010년에 가서야 헌법수정안을 제기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일본 수상인 아베신조 자민당 총재는 취임 후 헌법수정을 가장 중요한 집권과제로 삼고 있으며 임기내에 이를 완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헌법수정절차와 관련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법의 통과는 헌법수정에 법률기초를 마련해준 것으로 됩니다.

지금 일본의 각정당은 헌법수정문제에서, 특히 전쟁포기와 관련된 헌법의 제9조항 수정문제에서 큰 의견상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