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22일 국회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초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 초안은 법율형식으로 한조쌍방의 향후 5년내 교류와 협력을 위해 틀을 확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한조관계는 조선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한조쌍방의 화해와 협력을 추동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한조교류과정에서 대화와 평화방식에 의한 문제해결, 호상 신뢰와 호혜, 한조를 주요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 세가지 원칙을 견지하게 됩니다.

초안은 또 향후 한조관계의 7대전략목표를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