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농업 기초건설을 강화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관변측 통신사는 30일 2008년 중앙 제1호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문건은 농업 기초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의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적극 추진하며 주요한 농산물의 공급을 담보하고 농촌의 민생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사무실 진석문 부주임은 31일 베이징에서 문건은 최근 5년래 중국의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에 관한 다섯번째 중앙 1호 문건으로서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가 중앙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에도 중국은 연속 5년간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에 관한 중앙1호문건을 발표했었습니다. 문건을 발표한 주요목적은 농촌의 집단소유의 토지를 각 가구들에 도급주어 경작하도록 해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유발하고 농촌의 생산력을 해방하기 위한데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중국은 날로 커지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며 식량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또다시 해마다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에 관한 중앙1호문건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에 따라 중국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농민들의 세수를 전부 면제하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생산보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초시설건설의 중점을 농촌에 두었고 농촌의 교육과 보건, 문화 등 사회사업을 보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중앙재정은 인민페로 연 1억6천만원을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 해결에 지출했습니다.

중국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사무실 진석문 부주임은 31일 올해 1호문건의 주제는 농업 기초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향1)

"우리는 지금 농업 정세가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심층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가장 돌출한 문제는 농업기초가 든든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비교적 박약한 것입니다. 중국의 농업이 지속적이고 안정하게 발전하며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농민 소득의 계속적인 증대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농업기초건설을 한층 더 개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농업의 기초지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제한된 면적의 경작지에서 단위당 면적의 생산량을 계속 높이며 효율과 이익을 늘리고 농민들의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진석문 부주임은 작년 재해가 다발적이고 심각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중국의 농업이 지속적이고 안정하게 발전했고 농업생산 총액이 2조8천9백10억원에 달했으며 곡물생산 총량이 5천여역킬로그램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자연환경의 제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에 현재 중국에는 농산물 공급 총량에 여유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석문 부주임은 또 농산물이 받고 있는 국제시장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농업기초기시설건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고 농촌사회관리와 공공봉사가 농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정부가 농업 기초시설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진석문부주임은 올해의 1호문건에 근거해 중국은 농업에 대한 보조제도를 계속 견지하고 보완하며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늘릴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중국 중앙재정의 투자 증가 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것으로 보입니다.

(음향2)

"작년 한해 중앙재정은 농업과 농촌, 농민들에게 인민페로 8백여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때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투자 증가가 가장 많은 한 해입니다. 2008년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중앙재정의 투자 예산이 비록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사를 아직 받지 못하기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의 투자 증가액이 2007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가가 네자리수에 달해 증가액이 천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중국 중앙재정은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투자함에 있어서 농업 기초시설건설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특히 소형 수리건설과 위험저수지에 대한 정비, 농민의 생산성 경영에 대한 보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촌의 물과 전력, 도로, 가스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기초시설의 건설을 보강하고 농촌에 대한 정부의 공공봉사수준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 중국이 농업기초건설을 강화할 것이라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