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과 시사해설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5년동안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년례회의가 지금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약 3000여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위원장이 곧 기한 완료되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사업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에서 보여준 수치와 사례는 지난 5년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의 작은 만한 축소판입니다. 입법이나 감독을 막론하고 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구는 시종 민주의 이념과 "민중에 이롭다"는 의미의 "이민"이란 목표를 계승하고 계속 발양하고 있습니다.

효과5

"대표 여러분 나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대회에 지난 5년동안의 주요한 사업을 보고하고 향후의 사업에 제안을 합니다."

립법권은 중국헌법과 법률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입니다. 5년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제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립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향후 립법사업을 지도하는 목표와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5년후 오방국은 다음과 같은 한부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6

지난 5년동안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수정안 초안과 법률초안, 법률해석 초안과 법률문제의 관련 결정초안 106건을 심의하였으며 그중 100건을 통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현행유효 법률 229건이 있습니다. 229건법률에는 헌법과 헌법과 관련된 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과 소송법, 비소송절차 등 7개 법률부처가 망라됩니다."

지난 5년동안 출범된 100건의 법률안에는 20년동안의 노력을 걸쳐 출범된 감독법과 물권법과 파산법, 노동계약 등 중요한 법률들이 망라됩니다. 그리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또한 "나라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이 침범을 받지 않을데 대한 것을 포함한 내용을 헌법의 헌법수정안에 넣었습니다. 오방국은 계속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효과7

헌법을 핵심으로 하고 법률을 기본으로 하며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 등 규범화된 문건을 포함하여 7개 법률부처, 3개 차원의 법률을 규범화로 구성된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 문화, 사회생활의 여러 방면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거하고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주의적 법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장기간에 걸쳐 다스리며 오랫 동안 안정시키는데 힘있는 법제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례하면 2005년9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소득세법>과 관련해 립법청문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이번에 지난 50년동안 처음으로 립법과정에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수십명 공중대표들이 청문회에서 자기의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억만노동자들의 이익에 관련된 <노동계약법>초안을 사회에 전문을 공포하고 각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에서 19만 여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립법사에서 이 수치는 제1부 헌법 작성시 얻은 공중의견 숫자의 버금으로 되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의견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었습니다.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신춘영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9

"우리는 전문공포의견청구가 각측의 의견, 특히는 기층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 향후의 조사연구와 배합하여 초안수정시 충분히 고려할것입니다."

오방국은 보고에서 "제일 광범위한 인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해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13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전국 각 민족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근본적인 방도와 최고실현형식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견지하고 제일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과 착안점으로 삼고 인민들의 여러가지 권익을 보장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5년동안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