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17일 중국 가금고기 제품의 수입제한과 관련한 미국 2009년 종합조달자금법안 제727조항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체제의 틀내에서 이 조항과 관련해 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주재 중국 상임 대표단은 이날 미국측에 서한을 보내고 상술한 "제727조항"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체제하의 협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문건도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회부되었습니다.

중국대표단은 미국측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제727조항"은 중국 가금고기의 수입을 확립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 어떤 조치든지 금지했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이 조항이 중국 가금고기 수입에 제한을 구성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대표단은 또한 미국측이 협상청구에 답복을 하고 쌍방의 협상시일과 관련해 배치하는데 편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중국측이 협상청구를 제기하고 미국측이 이에 답복한후 쌍방은 통상 60일의 협상기한이 있습니다. 만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가 전문가소조를 설립하여 이 안건과 관련하여 조사, 재결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