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입법기관은 20일부터 <농촌토지청부경영 분쟁 중재법초안>에 대해 제 2차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법률에 의거해 실제상황에 부합되는 농촌토지청부경영 분쟁해결기제를 구축해 농민들의 권익을 실속있게 보장하게 됩니다.

중국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가정청부경영을 기초로 한 토지청부경영제도는 9억농민을 커버하고 있으며 중국농민들은 분쟁의 중재 해결방식을 비교적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20여개 성과 자치구들이 모두 농촌토지청부 분쟁중재 시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중재기구가 현재 만여개가 넘습니다.

새로 수정한 법률초안은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 인원구성중 농민대표와 전문인원이 구성인원의 반수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안은 또한 중재비를 받지 않고 경비는 재정예산에서 보충받게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중재절차를 간소화해 당사자가 서면중재협의를 작성하는것을 요구하지 않고 구두 신청, 답변을 허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