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10월 5일,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의 무역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 5년 남짓한 간고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TPP가 각국에서 통과될 경우 새로운 무역규칙을 토대로 하고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곧 형성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PP협정이 중국의 대외무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국은 응당 아태자유무역구 협상진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미국이 주도한 것이며 관련 협상은 5년 전에 가동됐습니다. TPP에 참여한 총 12개국의 경제총량을 합하면 유럽연합을 초과한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합니다. TPP협상은 시작부터 중국을 망라한 여러 국가와 지역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TPP를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아태지역재균형"이라 보고 있고 또 일부인사들은 TPP는 아시아버전의 "경제나토"를 구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PP협상 타결에 대해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추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건설에 대해 모두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완종택(阮宗澤)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1)

"미국은 TPP를 통해 경제의 주도권과 경제무역규칙제정의 주도권을 장악하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상무부 대변인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TPP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TPP가 중국, 나아가 세계다자무역체계에 어떤 복잡한 영향을 가져다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TPP 협상타결이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발전을 추동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TPP 이행 후 회원국간의 무역은 저관세 혹은 무관세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협정 회원국이 아닌 중국의 대외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협력실 장건평(張建平)주임의 말입니다.

(음향-2)

"현재 중국은 TPP의 2/3에 달하는 회원국과 양자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TPP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균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16개 국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유무역구의 설립을 감안할 때도 중국의 대외무역손실과 국민소득의 감소를 어느 정도 균형시킬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TPP협상 타결이 중국에 주는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고수준의 양자 및 역내 자유무역구건설에 주력하고 개방형 경제의 신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종택 부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3)

"모두 이 협정이 중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복잡한 영향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중국은 우선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구협정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수십개 나라와 이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거나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응당 복잡한 영향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은 아태자유무역구 협상을 다그쳐야 합니다. 이 지역에 TPP, RCEP이 있는가 하면 또 10+1, 10+3 등등이 있습니다. 아태자유무역구라는 큰 기틀을 통해 상술한 파편식의 메커니즘을 통합시켜야 합니다. 이는 향후 아태지역 역내 통합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