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자유무역협정과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이 20일 동시에 발효되여 첫 관세 인하가 실시됐습니다.

중국과 한국, 중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이 20일 동시에 발효하면서 첫 관세 인하가 실시된데 이어 내년 1월1일 두번째 관세 인하가 실시됩니다. 이로써 중국과 한국, 호주의 절대다수 상품무역이 "무관세"시대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두 자유무역협정의 실시와 함께 중국은 향후 주변국가와 일대일로 지역, 세계를 어우르는 3차원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화 해 자유무역구전략의 실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2천600톤의 액화유황을 실은 "신해호" 한국 화물선이 청도 앞바다 보세항에 짐을 부리운 뒤 화물운송 대리회사 직원이 청도대항(大港)세관에서 통관신고 수속을 밟았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 화물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신해호"가 운송한 화물은 "중한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 중국에 수입된 상품으로 첫 무관세 특혜를 누렸습니다.

양개군(楊凱珺) 청도 화택(華澤)국제물류유한회사 부 총경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물류회사에 있어서 지금은 호재이며 업무량도 늘어날 것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화학비료생산기업들에게 액화유황은 아주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산동(山東)홍일아강(紅日阿康)화학공업주식유한회사 진길화(陳吉華) 구매부 경리는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실시로 회사는 백만원 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음향2)

"우리 회사는 해마다 액화유황을 16만톤 정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80%는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면서 자유무역구 무관세 정책의 혜택을 누려 액화유황의 톤당 원가가 10원(인민폐) 절감됐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100만원 정도의 원가가 절감되는 셈이지요. 원가가 줄면 복합비료의 가격 또한 낮아져서 궁극적으로 농민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면 제품 가격도 그에 따라 인하하게 됩니다. 이번에 유황이 무관세 품목에 포함되었기때문에 기업의 원가가 줄게 되었습니다."

관세 인하와 원가 절감, 수출입 량의 증가는 중한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첫 단계로 1천649가지 품목 제품의 관세가 인하됩니다. 이번에 관세가 인하되는 상품들 중에는 한국산 한약재와 대두, 귀리 등 농산물도 있습니다.

이날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도 정식 발효했습니다. 중국과 호주는 바다가재 제품, 게 제품, 캔 전복 등 상품을 포함해 2천402품목의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인사들은 두 자유무역협정의 발효가 중국과 한국, 호주 소비자와 관련 산업에 좋은 일임이 틀림없다고 보편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관세 인하에 이어 중국과 한국, 중국과 호주는 1월1일 두번째 관세 인하를 실시합니다.

장소강(張少剛) 상무부 국제국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통상적으로 보면 자유무역구에서 세금이 몇번째 항목인가에 따라서 관세 인하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곧바로 인하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해나 5년 째 또는 10년 째에 인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과 상품의 민감정도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제품과 업계들이 쾌속 개방으로 인한 불필요한 충격을 우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응기간과 과도기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중국-한국,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중국정부는 전자는 중국이 체결한 커버 범위가 가장 넓고 해당 나라와의 교역액이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며 후자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무역투자자유화의 전반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자유무역협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고호성(高虎城)상무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4)

"중한 양국은 세계 화물교역에서 각기 1위와 14위를 차지하며 양국간 교역액은 3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규모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던 당시 세계 교역액의 60%에 해당합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규모와 관련 내용에서 모두 수준이 높고 이익이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중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헙정을 보면 중국은 호주의 중요한 무역동반자입니다. 호주는 시장진입 규칙과 투자, 무역 규칙, 관련 기준, 관리 체계, 기틀이 모두 서양나라와 거의 일치합니다. 중국이 호주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과 자유무역협상을 할 자신과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22개 나라와 지역과 자유무역 협정 14개를 체결했으며 아시아와 라틴미주, 유럽, 대양주 등 지역에 무역동반자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국무원의 "자유무역구 전략 실시를 가속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서"에 보면 자유무역구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새롭게 개방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소강 상무부 국제국 국장은 향후 주변국가와 "일대일로", 세계 3차원을 어우르는 자유무역구 구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5)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는 주변의 다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향후 자유무역구 건설에서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 무역투자자유화 및 편리화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생산능력 관련 협력을 추진하며 '일대일로'의 큰 시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또 향후 세계 주요 신흥경제체와 개발도상국, 일부 선진국과 주요 지역 무역그룹과 자유무역구를 설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