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초보적인 판정결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학품인 차아염소산칼슘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판단되어 반보조금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20일 선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한 차아염소산칼슘이 허용범위인 2%를 훨씬 초과하는 71.72%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초보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정부보조금 폭은 2%를 넘어서는 안되며 선진국은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폭에 대한 초보적인 판정결과에 따라 미국 세관에 상술한 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반보조금세를 징수하기에 앞서 미 상무부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외 다른 한 연방기구인 미 국제무역위원회도 관련 판정을 내려야 반보조금세 징수가 가능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중국에서 수입하는 차아염소산칼슘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신 일정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9월, 국제무역위원회는 11월에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보호주의 반대 약속을 지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무역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보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무역마찰을 타당하게 해결할 것을 미 정부에 수차 희망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