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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일, 방위협력지침 수정 진전 발표...자위대활동범위 "세계"에로 확대
2014-10-09 09:41:53 cri

미국과 일본정부가 8일 <미일방위협력지침>수정작업 중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은 협력범위를 한층 확대해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세계적 범위"에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해금한 이후 자위대 직책에 대해 진행한 한차례 중대한 전변입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새로 수정한 방위협력지침은 향후 10년의 미일 방위협력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일본과 주변의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아태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밝혀진 신 지침 목표에는 "빈틈없는" 방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의 안전위협을 방지하며 보다 안정한 국제안보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우주와 사이버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일본자위대는 양자협력 틀내에서 활동범위와 행동직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한편 보고서는 미군과 일본자위대의 협력은 현재의 "주변사태"대응에서 "세계범위"에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일본이 무장습격을 받으면 미국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일본과 관계가 긴밀한 국가가 습격을 받으면 일본은 자위대를 출동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뢰(洪磊)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 일미방위협력지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미 동맹이 특정된 역사조건에서 형성된 양자배치는 양자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측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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