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국 통일부 전 장관은 최근에 신화사 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력하에 사드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세현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 '반도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등 화려한 외교전략을 제출했지만 지금 보면 그 구상이 모두 진심이 아님을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국정부의 대 조선 정책이 날로 강경해짐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드의 배치는 한국자체의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요와 미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수도권지역이 아닌 경상북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사드 배치의 목적이 조선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의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군사적이고 기술적인 조치임을 증명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가 한국내 사드 배치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자처하는데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문제의 중점은 사드의 요격능력이 아니라 2천킬로미터의 탐측거리를 보유하는 사드 장착 레이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사드의 전두 배치와 말단 배치의 두가지 모델 전환에 8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미군이 배치한 이틀날부터 2천킬로미터 탐측거리 레이더를 24시간 가동하면 극동지역과 중국의 군사활동이 미국에 낱낱이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때문에 조선만 상대로 한다는 설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설법을 아예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사드의 배치가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며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6자회담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봉쇄와 고압정책을 취하는 것은 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지 못한다며 중국이 제출한 반도 비핵화와 정화(停和)메커니즘 전환담판을 병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쟁이 한국 국내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여야당과 여론의 의견이 시종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집권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질의가 존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2일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행정관원들을 만나 민의를 청취하게 되지만 사드의 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사드의 배치 결정이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야당이 계속 비난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강해지면 사드 배치도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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