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정책조치를 연구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에 중앙정부가 내수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취해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줬으며 적지않은 도시의 상품주택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싯점에서 주택시장화의 기본방향을 견지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장제도 원칙을 실행하고 보장성주택 건설을 다그치며 주택소비를 지지하고 합리적인 부동산개발 투자규모를 유지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것을 다졌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를 확정지었다.

1. 보장성주택의 건설을 다그친다.

3년내에 750만호의 도시 저소득층 주택곤난호와 240만호의 삼림지, 개간지, 탄광 등 판자집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농촌의 위험주택 개조를 적극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계속 염가임대주택 건설과 판자집 개조투자를 강화하고 중서부지역의 보조표준을 적당히 향상시킨다. 여건을 구비한 부분적인 시험지역을 선택해 현지의 부분적인 주택적립금 유휴자금을 경제적용주택 등 건설에 보충 사용한다.

2. 보통상품주택 소비를 한층 더 진작시킨다.

이미 부동산대출로 주택을 샀지만 일인당 주거면적이 현지 평균수준보다 낮은 경우 재차 부동산대출을 신청했을 때 1차대출과 동일시하는 우대정책을 실행한다.

주택양도에서의 영업세는 1년간 감면정책을 임시 실행한다. 그중 개인의 주택양도에서 영업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주택매입 기한을 5년 초과(5년 포함)에서 2년 초과(2년 포함)로 줄인다. 개인이 주택을 산지 2년이 안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액에 따라 영업세를 부과하던데로부터 양도소득액과 매입가의 차액에 따라 영업세를 부과한다.

3. 부동산개발업체가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이끌어 상품주택 판매를 추진한다.

합리적인 융자수요를 지지하고 중,저가, 중,소형 보통상품주택 건설 특히 재건프로젝트의 신용대출을 지지하고 실력과 신용이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의 합병재조합에 융자와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법정절차에 따라 도시부동산세를 취소한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은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을 집행하는 전제하에 현지 실제상황에 비추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했다. 부동산시장의 감독분석을 강화하고 그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며 시장운행중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적시적으로 파악해 조정조치의 예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독촉검사를 강화하고 국가의 보조자금 사용과 건설공정의 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