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만악상 부원장은 4일 베이징에서 중국 각급법원이 섭외와 삼자기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안건을 타당하게 심사 처리하고 법에 따라 중외 당사자들의 이익과 관련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악상 부원장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민사제재를 운용하여 침권인을 징벌함으로써 고의적인 침권자로 하여금 엄격한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개에 의하면 최근년간 중국은 지적재산권 사법에 대한 보호를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2001년이후 최고인민법원은 도합 20여개의 지적재산권 사법해석을 출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