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중국에서 현행 법률을 완벽화하고 물오염방지를 강화하기로 한데>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13억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사회지속가능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이 중대한 과제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학술계와 기업계 등 여러 측이 토론에 참여하고 반복적인 수정과 보충을 거친 물오염방지법의 수정초안은 이미 국가의 최고립법기관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심의에 교부됐습니다.

중국의 현행 물오염방지법은 1996년 수정된 후 지금까지 실시되여왔습니다. 그 당시의 방지법이 확립한 물오염방지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오염물배출비용징수 등 기본 제도는 물오염을 방지하는데서 적극적이고 추동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년래 중국정부는 물오염방지사업에 날로 중시를 돌리는 동시에 일련의 조치를 취해 물오염에 대한 정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공업화와 도시화발걸음이 다그쳐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제일 큰 개도국나라인 중국의 물오염방지정세가 갈수록 준엄해지게 됐습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주생헌국장은 현행의 물오염방지법은 진일보 완벽화되여야 한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음향1

< 우리 나라경제가 지속적이고 쾌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제규모가 부단히 확대되며 물오염물배출이 줄곧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오염방지와 물환경보호는 많은 문제가 쌓인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오염방지와 물환경보호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요구와 비해볼때 어떤 제도는 아직 진일보 수정되고 보충되며 완벽화되여야 합니다.>

최근에 수정된 물오염방지법초안은 우선 물오염원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물오염방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정된 초안은 물오염방지계획의 편제와 심사비준절차를 세분화하고 중점물오염물배출총량을 통제하는 두개 측면으로부터 착수하여 중점물오염물배출총량에 대한 통제제도를 진일보 강화하였습니다. 오염물배출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이 초안에서 중점적으로 수정된 다른 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는 물오염물배출의 허가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주생헌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수체에 공업폐수와 의료오염물, 그리고 중금속과 방사물질, 병원체 등 유독성 물질의 기타 폐수와 오염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 개체상공호, 그리고 도시오염물집중처리시설의 운영단위들은 오염물배출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수체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해 수정초안은 또한 중점오염물배출단위에 반드시 자동감시통제설비를 안장하고 환경보호부문네트?에 연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음용수에 극히 큰 우환이 존재하고 특히 3억 농촌인구가 마시는 물에 안전문제가 존재하는 국면에 대비하여 이 수정초안은 4개측면을 수정했습니다. 주생헌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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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음용수수원보호구제도를 건립하고 1급과 2급보호구를 획분하며 필요한 때에 음용수수원보호구밖에서 일정한 구역을 준보호구로 확정할수 있습니다. 음용수수원보호구결정기관과 분쟁해결기제를 명확히 하며 음용수수원보호구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며 음용수준보호구내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수정초안은 행정책임과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기초에서 범죄에 속하는 관련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민중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이 물오염방지법수정초안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부 업내 전문가들은 이 수정초안은 물오염통제조치를 알맞게 늘렸다고 하면서 이것은 물오염문제가 부단히 격화되는 추세를 조속히 돌려세우고 법적인 수단으로 수자원의 지속가능이용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중국에서 현행 법률을 완벽화하고 물오염방지를 강화하기로 한데>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