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사업보고를 하고 있는 오방국 위원장

오방국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한 자리에서 올해 입법사업의 중점은 법률체계에서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사회분야의 입법을 강화하고 경제와 정치, 문화분야의 입법을 계속 보완하는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오방국 위원장은 중국은 2010년에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기했다면서 현재 이미 헌법을 핵심으로 하고 7개 법률부문의 법률을 주축으로 하며 법률과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3개 차원의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법률체계가 이미 기본상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입법 프로젝트에는 주로 사회보험법과 사회구조법, 침권책임법, 행정강제법, 농촌토지청부 경제분쟁 중재법 등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국가배상법과 국가비밀보수법, 선거법 등 법률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방국 위원장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는 형성 보완하는 과정에 서방의 법률체계를 그대로 옮겨올 것이 아니라 객관정세의 발전변화에 적응해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