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방금 김동선참사가 투자원인으로 중국의 인건비, 토지대여금 등을 꼽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청도나 위해를 망라한 중국의 모든 도시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동부연해도시에 한국투자가 집중된 원인으로는 지리우세, 개방우세 말고도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도나 위해시는 일찍부터 개방된 연해도시이고, 청도시의 경우 매일 청도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십여편에 달할 정도로 두 도시 모두 공중, 해상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밖에 또 훌륭한 거주환경조건이 있는데요, 위해시의 경우 위해시는 유네스코로부터 인류거주적합도시란 평가를 받은 도시이고 국가위생도시, 국가환경보호모델도시이기때문에 양호한 자연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기타 내륙도시에는 없는 투자우세입니다. 그리고 거주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창업환경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해시의 투자우세에 대해 송원방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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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방 시장은 <국가에서 규정한 세수우헤 등 각종 정책을 이용하는 외에 지방 정부들은 한국기업들을 흡인할 때 더욱 많이는 지역비교우세와 위해시의 아름다운 도시환경 등을 흡인력으로 하며 정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위해시에서 등록수속을 하려면 평균 이틀이 안 걸린다. 위해에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집중심사비준창구가 있으며 각 현과 시에도 집중심사비준창구가 있으며 각 진에도 편민서비스센터가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이 3급 정부가 네트웍을 형성하여 연합비준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높다. 이것 역시 한국기업이 위해시에 투자를 많이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만약 일반적인 세수우혜정책, 토지정책을 비긴다면 중국의 기타 도시와 다를바 없다. 때문에 위해시는 더욱 많이는 정부봉사, 투자환경 개선 예하면 방금 말한 학교, 의료 등 軟환경면에서, 거주환경면에서 한국기업을 흡인하고 있다. 지역우세, 환경우세, 정부효율이 위해시의 3대 투자우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 투자환경개선뿐만아니라 거주환경개선에서도 정부가 많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해시가 많은 한국기업들을 흡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도시 역시 이런 노력으로 투자자들을 흡인한 것이겠죠?

기: 그렇습니다. 위해시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거주환경으로 보면 청도시에는 크고 작은 한식점이 약 600개가 있고 한국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소학교, 중학교, 대학유학 등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창업, 거주, 자녀교육, 의료, 교통 등 면에서 모두 한국인투자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청도시에는 기타 다른 도시와 비해서 저만의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청도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손항국 부국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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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항근 부국장은 <청도시가 기타 다른 도시와 다른점이라면 한국정부가 청도시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고 한국기업들과 한국교민들의 재중국, 재청도 투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하면 1994년 대한민국정부는 청도시에 총영사관을 설치했고 2000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했다. 이밖에 한국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도시에서 한국중소기업봉사센터를 설립했다. 또 한국산업자원부는 청도에 중한생산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기업들에 기술과 혁신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모두어 볼때 청도시에 설치된 이런 되시들은 한국기업들과 한국인의 청도에서의 생활, 사업을 위해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 이와 관련해서 주중 한국대사관 김동선 상무참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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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대중국투자를 볼때 투자특징은?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중심의 투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점차 현재는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산업에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울러 중국에서 새로 개방되고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한국의 투자가 중국의 동부연안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서부나 중부, 또 동북부 이러한 내륙지방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 방금 김동선 참사가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동부연안에서 중국의 서부, 동북부 등 기타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렇다면 청도나 위해시를 비롯한 동부연해도시들은 한국외자유치에서 도전을 맞는 것으로 되겠죠?

기: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정되고 성숙된 투자환경과 거주환경 등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을 흡인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수출형에서 중국국내시장을 겨냥했을 경우, 동부연해도시들은 어느 정도의 도전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청도시 손항근 부국장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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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항근 부국장은 <청도시가 새로운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더 큰 발전을 가져오려면 주로는 환경으로부터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행정환경, 법률환경, 인문환경 등 면에서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도시와 도시간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새로운 한차례 경쟁은 저렴한 가격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우혜정책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세수반환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와 더욱 접목한, 기업 발전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큰 과업이다. 기쁜 것은 우리의 정부가 이미 이 점을 인식하고, 금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청도시가 부딪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중국의 외자유치를 증가하고, 취업압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하면서 한편 한국자체 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했다고 할수 있죠.

기: 네, 윈윈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선 상무참사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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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면, 이런 투자가 한국기업 자체의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아무래도 국내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중국투자를 통해서 중국에서 중국에 기 투자한 다른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하고 아울러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국기업들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도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한국)국내시장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산업에 투자를 하고, 중국에서 생산기지를 활용해서 제3국에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 김동선참사가 한국기업의 경쟁력향상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력이 훨씬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 그렇습니다. 전인대 페막식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 다수표로 통과되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잠간 다녀오겠습니다.

현장음

이날 대회페마식에서 기업소득세법은 2826표 찬성, 37표 반대, 22표 기권이란 표결로 통과되었는데요, 내외자기업의 세수를 통합하는 기업소득세법의 통과가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일정한 영향을 가져오겠지만, 결코 대중국투자를 결정하는 주요원인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 상무부 박희래부장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혁에 대해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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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래부장은 내외자기업의 세수통합에 대해 중앙정부는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고 오랜 기간을 준비해왔으며 각 방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하면서 그 어떤 일이든지 변화가 있기 마련이며 개혁개방 약 30년만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상적일고 합리한 일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수개혁은 공평을 체현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찬성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사: 그렇죠.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미 일정한 성숙단계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에서 내외자기업들에 공평한 경쟁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