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송원방 위해시 시장과 청도시 손항근 부국장 역시 이번 세제개혁의 영향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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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방 시장은 <내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통합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국제사회에 더 깊이 융합되기 위한 체현이라고 생각한다. 금후 우리는 더욱 더 국제와 접목하고 더욱 공평한 내외지기업의 경쟁환경을 마련해 내외자기업이 한 무대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할 것이다. 이 자체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자체발전동력을 제고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경쟁무대에서 우열을 가린다면 중국이 외자이용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일정한 정도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공개입찰과 외자유치를 외자선택으로 바꾸어서 공개입찰과 외자유치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이 위해에 투자할 경우 기술함량이 높지 않고 단순히 자원과 노동력을 노린 투자라면 우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도시 손항근 부국장은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된 후 중국시장의 개척을 위주로 하는 대형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업들은 중국 개혁개방후 빠른 경제성장과 갈수록 완벽화되고 있는 시장환경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제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형 기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무역류의 기업들도 금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금융, 물류, 소매업 등 기업들이 중국의 큰 시장에 눈독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밖에 한국의 IT산업이나 전자정보산업은 아주 큰 우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중국의 큰 시장발전공간에 눈길을 돌릴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의 영향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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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항근 부국장은 <한국기업으로 말하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현재 이미 아주 성숙되었다. 내외자기업의 세수통합은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에 영향주는 주요 원인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거시적조절을 실현하고 발전관리요구를 실시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투자도 새로운 단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과거 노동밀집형기업의 낮은 노동력원가를 편면적으로 추구하던데로부터 더욱 많이는 국제형세의 큰 환경을 고려히고 중국시장을 이용한, 국제무대에서 한국기업의 경쟁우세를 발휘하는데로 전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 기업소득세법의 통과로 내외자기업의 세수율이 모두 25%로 통일?지만 모든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수특혜를 완전히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국정부의 입장이 아닙니까?

기: 그렇습니다. 이번 전인대회의기간 전인대 강은주 보도대변인은 기업소득세법 통과와 관련된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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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보도대변인은 <기업소득세법은 우선 전부의 세수우혜를 전부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혜원칙을 과거 지역우세위주로부터 산업우세위주로 전변시켰을 뿐이며 둘째, 새로운 세제개혁의 출범으로 외자기업의 세수부담이 가능하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 일정한 시기내에 오래된 외자기업에 대해 과도배치를 할 것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세번째로 세수우혜는 외상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며 사회안정, 경제발전, 대외개방정도, 종합투자환경, 시장용량 등 많은 요인들이 투자검토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적으로 중국정부가 외자를 적극 이용하는 정책은 결코 개변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대외개방 영역은 부단히 확대될 것이며 시장용량도 부단히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 각국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 중국측의 입장은 이상과 같다면 한국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 이 문제와 관련해 김동선 상무참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김동선 상무참사와 인터뷰중인 본방송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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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자기업의 세수를 통합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통과된다면 금후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추세에는 어떤 변화가 올것인가

기업소득세법이 내외자기업의 차별을 철페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고, 또 국내기업에 대한 육성차원에서의 산업정책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제기하기가 힘들다. 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세제나 각종 인센티브, 그동안 외국기업에 부여했던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추세를 주어진 상황으로 감수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기업이나 다른 경쟁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적인 제품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한국투자가 집중되어 있던 이유는 중국에서 생산원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가차익을 겨냥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점차 중국정부도 과거의 양적인 투자유치정책에서 질적인 정책, 선별적인 투자유치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간단한 인건비, 토지대금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한 투자는 상당히 한계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사업,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기 진출한 다른 나라의 다국적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정부의 입장은 기업소득세법을 통과해서 내외자기업의 세수를 통합시키지만, 일부 오래된 외자기업에 한해서는 일정한 과도기한을 주고, 또 나중에 투자하게 될 기술함량이 높은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수특혜를 취소한 것이 아니다는 것인데, 참사님의 견해는?

우리가 전망하기로도 그런 정책변화를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중국 내륙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든지 업종별로 고부가가치의 기술이전을 추진을 하면서 투자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차별성을 인정을 해서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투자가 고부가가치형으로, 기술이전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대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 역시 기술경쟁력 향상이군요.

기: 그렇습니다. 중한 양국간의 대외무역교류가 윈윈의 협력이라면 이번에 통과된 기업소득세법 역시 내외자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윈윈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동선 상무참사는 현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그리고 앞으로 대중국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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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과정을 통해서 이미 중국내의 시장을 한국국내 시장으로 간주하고 많은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내에서 한국투자기업들이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정신을 갖고 중국내에서의 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해서 국내의 경제발전에도 투자기업들이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당부하고 싶다.>

사: <대중국 투자가 성공못하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이 말만으로도 중한 양국간의 대외무역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겠습니다.

기: 그렇습니다. 그럼 끝으로 위해시 송원방 시장의 한국기업에 대한 희망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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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방 시장은 <이미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든지 금후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이든지 모두 자신의 가장 새로운 능력을 중국에서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 이래야만 중국 국내의 내자기업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중국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 오늘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와 관련해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기업들의 대중국투자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들의 대한국투자도 더 휼륭한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