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올해로 중한 양국은 수교 16년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 관계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경제 교류에 양보다는 질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박건일 연구원:그렇다. 이번 이명박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수행인원중 경제인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그 전번 미국, 일본 방문에 비해서도 그정도까진 많지 않았다. 확실히 한국에 제일 큰 기업총수들이 다 왔다. 뿐만 아니라 북경에 있는 큰 한국 기업 사장들과도 만났는데 확실히 이명박정부에서 경제외교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나타난다. 호금도주석과 만났을때 양보다도 질을 제고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느낀바로는 무역측에서 지난해 중한 무역이 1450억불에 달했다. 이는 중국측에서 다른 어느 나라와 16년간 이런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 빨리 발전하다보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12년전부터 시작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격차가 생기는데 중국측이 적자다. 적자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데 무역량이 불어날수록 적자도 불어난다. 거의 3분의 1정도가 중국측이 적자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일단 한국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공장을 꾸린다고 할때 원자재를 한국에서 들여온다. 그것이 수입으로 된다. 만들어서 다시 나갈때 격차가 생기게 된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 양보다도 질적으로 개선하자는데서 무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투자는 지금 누적 340억불이다. 지난해 년말까지. 지금 주로 노동집약성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 산동성에 많이 집중되었다. 만개 정도다. 문제는 여기에는 작은 공장들이 많다.

한국 산업 업그레이드할 때 한국에서 적응이 안돼 중국에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중국은 이런 단계를 지났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 기업을 들여오고 하이테크 기업을 들여오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한국도 중국 발전에 맞춰 어떻게 중국과 경제협력을 보다 질적으로 높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저의 이해로는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 하는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자: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투자와 더불어 우수한 중국기업체들의 한국 진출도 주문했는데, 앞으로 변화를 예상하신다면 어떻는가?

박건일 연구원: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진출이다. 사실 5년전부터 시작해 중국의 서부건설, 중부건설 차원에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한국에서 여러번 큰 회사 사장들을 조직해 중국 서부, 중부를 고찰한 적도 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기반 시설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중부, 서부쪽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계속 예전처럼 여건이 안되어 있기에 못들어가겠다는 말보다 지금은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들어가야 하는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의 대 한국 투자. 여기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이 중국투자를 상대로 이것저것을 한다는 얘기보다도 전반적으로 한국의 투자여건이 외국인들에게 놓고 보면 좋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규제완화문제다.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러 가자면 도장도 많이 찍어야 하고 공장 인수도 잘 안되고…한국측에서 규제완화해서 중국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도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뜻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있을때 중국방문을 진행했었다. 3년전인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중국이 많이 발전, 변화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중국의 면모를 보지 않았는가 싶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대 한국 투자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