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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화, 규모확장으로 부터 품질향상 필요
2010-08-04 16:09:01 cri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중국의 도시화가 규모확장으로 부터 품질향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는 일전에 <2010년 도시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청서는 현재 46.6%의 도시화율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현상이 존재하며 만일 제고되여야 할 도시품질, 대도시와 소도시의 발전균형상실, 게가다 도시에 완전히 융합되지 않은 농민공 등 요소까지 고려하면 진정한 도시화율을 약 10%는 낮추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도시사회경제발전의 전반 구조전환을 가속화하고 도시품질의 단계를 전면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도시화율은 36.2%로 부터 46.6%로 제고되여 연간 1.2%씩 높아졌고 도시인구는 4.6억명으로 부터 6.2억명으로 늘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화는 질이 높지 못하고 구조가 균형을 잃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대도시의 건설용지가 과도하게 확장되고 자원환경압력이 늘어나며 자원이 대도시에 고도로 집중되고 소도시와 진의 발전이 부족한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서는 앞으로 5년을 전망하면 중국도시화가 규모확대로 부터 품질제고의 전반 전환시기에 진입하게 되며 따라서 도시사회경제발전의 전반 전환을 다그치게 됩니다.

번가화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 소장은 구조전환과정에서 주로 해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첫째, 도시공간으로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용지가 외부로 확장할수 있는 공간이 얼마 없습니다. 둘째, 도시산업의 품질제고로서 우리는 지금의 에너지와 생산량이 비교적 포화상태에 처해 있어 재확장할 필요가 별로 없기때문에 우리는 품질을 제고하고 부가치를 늘이며 기술과 산업구조전환을 통해 품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청서는 중국의 도시들은 개혁개방 30여년의 경제발전에서 상당히 풍부한 물질토대가 마련되고 도시경제실력이 크게 높아졌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초보적인 규모를 갖추고 도시서비스기능이 증강되였기때문에 도시발전 전반 구조전환의 경제조건이 계속 보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최근년간 도시인구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도시주민의 자질과 소비행위, 사상관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반가화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 소장의 얘길 들어봅니다.

(음향2)

"현재 우리집에는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젼수상기 등 가전제품이 그쯘히 갖추어져 있어 지금은 품질과 품위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품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건강, 진보, 양광입니다."

중국국가통계국이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외출 농민공이 1.45억명에 달했으나 그들은 노동취업, 노임복지, 자녀취업 등 영역에서 아직도 도시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의 견해는 전면적인 도시화를 다그치려면 반드시 농민공의 시민화문제해결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중앙재정지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인 진석문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화는 주로 도시규모의 확장과 도시자체의 미화에 국한되였으며 현재는 농민을 시민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건이 구비되여야 하며 해당부문은 이런 조건을 연구해야 합니다.

첫째, 도시에 진출해 사업에 종사한지 일정한 시간이 되여야 하는데 이것은 세계 각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지에 안정한 직업이 있어야 하고 세째, 현지에 비교적 안정한 거처가 있어야 합니다. 네째, 현지의 사회보장체계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 제도를 제정해 조건이 구비된 농민들이 도시에 진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도시화가 규모확장으로 부터 품질향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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