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은 16일 한국 최초의 "자살사이트"경영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 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언도됐습니다.

법원은 판결서에서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띠고 있으며 타인의 자살을 돕는다는 것은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응당 법률의 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또 한국사회에서 자살빈도가 잦아드는 기미가 보이는 현 상황에서 법원은 필요한 조치로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 경각성을 높이도록 주위 사람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살인 정모씨는 올해 5월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자살사이트 운영 혐의 구속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