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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배타적경제수역 새법안 통과
2010-02-10 09:13:38 cri

일본정부는 9일 내각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보호, 이용하는 새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시작선에 있는 해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새 법안은 보호구역을 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선의 일정지역 해저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본 국토교통장관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외 일본정부는 또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보호를 실시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특정적이고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과 해안선을 보호할데 관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일본국토교통성은 올해 예산안에서 일본은 최남단에 있는 오키노토리섬에 정박장을 건설하고 광산자원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조욱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19일, 일본이 오키노토리를 시작점으로 대면적의 관할해역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또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에도 크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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