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수상은 5일 일본정부는 "단체 자위권" 행사를 금지할데 관한 헌법해석을 개변할 의향이 없다고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간 나오토 일본수상이 수상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단체 자위권" 헌법해석과 관련해 태도표시를 한 것으로 됩니다.

일본 교토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간 나오토 수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단체 자위권"행사를 금지할데 관한 정부의 헌법해석을 수정할 게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그는 "비핵 3원칙"과 "무기수출 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간 나오토 수상의 이날 태도표시는 최근 일부 일본언론이 내린 추측을 부정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간 나오토 수상의 자문기구가 최근에 교부하게 될 보고서에서 "단체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단체 자위권"이란 일본과 관계가 밀접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공격은 아니지만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 반격을 가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에는 "단체 자위권"행사가 금지되어 있고 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을 행사하는 개별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