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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로구 10개국 금융교역세 선행 비준
2012-10-24 09:59:38 cri

유럽동맹위원회 발로쏘 위원장은 23일 금융교역세를 징수할데 대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등 10개의 유로구 나라들의 제안을 비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징수계획을 시작하려면 기타 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10개 나라들로는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입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금융업이 유럽채무위기를 해결하는데서 보다 큰 기여를 하게 하기 위해 2011년 9월 처음으로 유럽국가에서 금융교역세를 통일적으로 징수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당시의 추정에 따르면 모든 유럽연합 국가가 금융교역세를 실행한다면 해마다 570억유로의 세수 수입을 더 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대국인 영국 그리고 스웨덴 등 비유로구 나라들의 강력한 반대로 하여 유럽연합은 계속 27개국 범위에서 금융교역세의 통일적인 징수와 관련하여 공감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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