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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국장, 등기제도개혁은 법률 개정이 필수
2013-11-08 10:36:02 cri

최근 중국 국무원이 상무회의를 열고 회사 등기자본의 등기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각계의 큰 주목을 받습니다.

중국 공상총국 장모(張茅) 국장은 7일 국무원보도판공실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 개혁을 전면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과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모 국장은 현재 공상총국은 회사 등기자본의 등기제도개혁 실시 준비작업을 다그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모 국장은 등기자본은 회사설립의 필수적인 기본조건의 하나라면서 자금이 없이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등기자본의 "문턱"을 낮춘후 "유령회사"들이 많이 출현하지 않을가하는 우려에 대해 장모 국장은 심천(深圳), 주해(珠海) 등 개혁 시범지역의 경우를 보면 회사설립의 신중성과 양호한 신용체계가 보편화 되어 악의적인 사기 등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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