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1일 내각회의에서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확정해 사실상 일본의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무기수출3원칙"을 무효화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이번의 "무기수출3원칙"수정은 아베정부가 "안보정책의 대전환"길에서 첫 걸음을 내디딘것이고 향후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를 비릇한 문제를 추진할 것이며 심지어 평화헌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베정권이 확정한 새로운 "3원칙"은 우선 무기수출원칙에 대한 제한을 줄여 일본의 군수공업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어 일본의 경제이익과 연관됩니다. 또한 이는 아베정권이 일본도 무기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보수세력과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아베정권이 "안보정책대전환"의 길을 가고 일본의 전후 평화체제를 타파하려는 조치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기수출원칙이든지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든지 그 근원은 모두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9조항에 있습니다.

아베정권이 최근 무기수출원칙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여론은 이는 일본의 무기와 기술이 국제분쟁에 리용되도록 하는데 길을 연 것이며 심지어 2차 세계대전후 일본이 견지해 온 평화주의 이념의 정책 노선에 중대한 전환이 발생하게 할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일본 국민은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군수공업제품부품을 생산하는 미츠비시중공업 등 기업을 대표로 하는 경제계와 일부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무기수출 제한을 완화하는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아베정권이 최근 "무기수출3원칙"을 개정하고 집단자위권 금지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비추어 이는 일본"평화헌법"의 기반을 흔들어 2차대전이후 일본의 평화체제를 타파하고 "군사제한을 취소"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이는 일본의 자체발전방향과 지역정세에 아주 큰 불안정 요소가 될것이 틀림없기때문에 아베정권이 표방하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와 배치되는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