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 일본총리가 15일 저녁 헌법해석을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할데 대한 "기본방향"을 밝힌 후 일본 국내의 여러 신문은 16일 글에서 아베신조 정권의 이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아사히신붕"은 관련 글에서 아베가 헌법해석을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려는 수법은 헌법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집단적자위권에 관해서는 항상 정부에서 해석했다면서 아베가 자체 수요에 따라 취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설명에서 논리가 어긋나며 정부권한이 무제한으로 확장되어 헌법을 좌우지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글은 이른바 자위권행사는 곧 전쟁이라며 일단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면 일본이 대상국의 적대국이 됨을 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글은 아베가 일본의 주변나라의 위협논을 구실로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는 실제행동은 군비경합과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늘릴 뿐이라고 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붕"은 사설에서 아베의 이 조치는 헌법에 대한 파괴라며 한기 정부가 제멋대로 헌법해석을 바꾼다면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믿을 깨뜨릴 수 있으며 헌법이 정부권력을 제어하는 입헌주의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