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7-05 15:22:21 | cri |
아베 신조 정부가 7월 1일 헌법해석 개정,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를 해제할데 대한 내각결의안을 통과한후 일본 각 계층은 이에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표했으며 아베 정부가 입헌주의를 위반하고 평화헌법을 파괴했다고 비평하고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날 교토통신, NHK 등 주요매체의 사이트에는 정계와 학계, 민간의 반대의견이 대량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카이에다 반리 당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아베 정권이 "조폭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내각 결의안을 통과하고 집단자위권 금지를 해제한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야당이 이에 대해 맹렬히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부에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표출됐습니다.
일본 학계도 저마다 성명을 발표하고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금지해제 결의안을 강행 통과한데 대해 항의했으며 아베가 헌법수정 해석의 방식으로 집단자위권 금지를 해제했으며 "실제상 헌법을 수정한 것과 같고 국민주권과 민주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며칠동안 일본 각 지역에서 계속 시위가 발생했으며 아베의 경질을 요구하고 압베 내각이 헌법을 파괴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도쿄와 히로시마, 나고야, 나가사키 등 지역에서 아베정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주류매체는 아베내각이 집단자위권 금지를 해제하는 문제에서 조급하고 조촐했으며 새로운 "무역행사 세개 조건" 내용이 추상적이고 탄성이 크다고 비평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에 대한 서술이 애매하고 헌법 제9조항의 정신에 배치되며 일본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방위전문의 원칙에서 탈리하게 하고 심지어 자위대 규모의 확대, 인원모집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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