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극단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려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무력사용권 의안에서 규정한 3년기한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IS 격퇴 무력사용권 기한을 3년으로 한 것은 이 기간이 만기될 쯤에 미국 민중들이 이번 군사타격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수 있도록 확보함과 동시에 차기 미국 대통령과 국회가 이 무력사용권을 계속 부여할지를 결정할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국회에 교부한 새로운 의안에서 IS 격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새로운 무력사용권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한 새로운 의안에 따르면 공식적인 무력사용권 기한은 3년이지만 무력사용권에는 지상군 투입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안이 제기된 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의안은 지상군의 IS 격퇴 참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안에 미군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례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유의 2001년 군사권한법안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도 "알카에다"조직과 관련 극단세력에 대해 군사타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오바마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군사권한을 요청한 것은 IS 격퇴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