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는 12일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습근평, 이극강, 장덕강, 유정성, 유운산, 왕기산, 장고려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주강(周强) 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최고법원이 지난해 수리한 안건은 1만 1210건, 심리를 끝내고 판결한 안건은 9882건이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수리한 안건은 1565만 1천건, 심리를 끝내고 판결한 안건은 1379만 7천건, 결심 판결 목표액은 2조 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주강(周强) 원장)

주강 원장은 지난해 인민법원은 주로 법에 준한 범죄 징벌, 공정사법과 인권사법 추진, 양호한 시장질서 수호, 사법수단으로 민생 보장, 사법 공개, 사법 개혁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인민법원 사업에는 안건 판결이 불공정하고 민중들의 관심사로 되는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판결 표준이 통일되지 않는 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曹建明) 검찰장은 지난해 검찰원은 직무범죄안건 4만 1487건, 탐오와 뇌물수수, 공금 횡령이 인민폐로 100만원이 넘는 안건 3664건을 조사, 처리했고 주영강(周永康), 서재후(徐才厚) 등 28명 성급, 장관급이상 간부 범죄안건을 조사,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曹建明) 검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