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8 12:28:18 | cri |
일본국회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가 17일 야당이 집단 반대하고 수만명 민중이 빗속에서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안보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각계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법안 성립 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일본 5개 주요 야당은 공동으로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에게 제소하고 강행 표결 무효 판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아베신조 총리를 탄핵하고 참의원 전체회의가 법안을 표결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야마 데쓰로 일본 민주당 대표 간사장은 이런 폭력적인 표결을 방임하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사멸할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안보법안은 헌법위반이 분명하다며 여론조사에서 민중의 60%가 반대했음에도 집권당이 공공연하게 청문회에 이어 표결을 강행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일본 공산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의 성립을 저지할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일 국회청사 밖에서 비를 맞으며 항의하던 수만명의 일본 민중은 강행표결 소식에 크게 분노하였으며 일본 각계의 유명인사들은 국회 밖에서 항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7월 표결을 강행해 아베정부가 회부한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집단자위권 해제 후 일본자위대가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일본 안보정책에 발생한 가장 중대한 전환이며 일본이 평화헌법과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국책을 철저히 포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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