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가진 정례기자회견에서 필리핀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 중재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은데는 충분한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필리핀의 이 작법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유엔해양법공약'에 가입한 뒤 2006년에 '공약'의 제 298조 규정에 근거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이 언급된 문제에 대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배제성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중국의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현재 30여개 나라가 이런 배제성 성명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남해중재를 제기한 것은 네개 측면으로 볼때 사실상 신의를 저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네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관례상 중재는 당사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필리핀은 우선 이 조항을 어겼습니다.

둘째, 필리핀은 중국과 양자 대화를 통해 관련문제를 해결하기로 공감대를 달성했지만 저들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셋째, 필리핀이 서명한 '남해각측행위선언'은 직접 당사자가 협상으로 남해분쟁을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필리핀은 이 선언을 어겼습니다.

넷째, 필리핀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와 외교수단을 모두 동원했다고 떠드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한 작법은 남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이 시도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법을 알고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미국과 유럽 등 타국들에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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