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요청으로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최근 재결하게 됩니다.

5월 7일부터 8일까지 길림대학에서 진행된 중국국제법학회 2016년학술연례회에서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 중재안은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쇼라고 하면서 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중국정부의 접수거부와 불참의 입장은 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한대학 국제법연구소 집행이사장인 증령량(曾令良) 교수는 남해중재안은 그 어떤 화려한 포장을 하든 그 실체는 영토주권과 해양획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토주권분쟁은 <유엔해양법공약>규범 사안이 아니며 해양획분에 관해 중국정부는 일찍 2006년에 <공약>에 근거해 배제성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중재재판소는 이 문제에 있어서 관할권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증령량 교수는 남해분쟁제안을 중재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남해각측행위선언>과 중국-필리핀간 공동합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굉(徐宏) 중국국제법학회 상무부회장은 남해중재안은 절대 단순한 법률분쟁이 아니라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쇼라며 그 실체는 불법 점령한 중국의 도서를 차지하고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약화시키려는 음모라고 피력했습니다.

중재재판소가 가능하게 중국에 불리한 재결을 할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재재판소가 그 어떤 재결을 하든 모두 법적효력이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