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정법위원회는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개혁을 의제로 제3차 전국정법간부 학습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인 맹건주(孟建柱)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강좌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강좌에서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치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방향을 장악하고 공감대를 응집시키며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확고히 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하고 효과적인 범죄징벌과 실제적인 인권보장을 서로 통일함으로써 공정하고 고효율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맹건주 서기는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형사사법 공정성과 관련되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급 정법기구는 체계적인 사유와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을 수립해 중앙에서 확정한 개혁원칙과 요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무고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하며 죄있는 사람이 공정한 징벌을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또 형사소송에서의 재판절차의 중심지위를 돌출히 하고 사실규명과 증거인정, 기소권보호, 공정재판에서 법정심문이 관건적인 역할을 하도록 확보하며 정찰, 기소, 재판 등 안건의 사실적인 증거가 법률적 검증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맹건주 서기는 법집행과 사법 실천중에존재하는 뚜렷한 문제 해결에 진력하고 전문화, 직업화건설을 심도있게 추진하며 간부와 경찰의 직업소양과 전문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범죄를 타격하고 인민을 보호하며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직책과 사명을 더 훌륭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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