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 서태평양에서 암류가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남해중재안 자작극이 대강 수습되자 미한 양국 당국이 "사드"의 한국내 배치를 강행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를 또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한이 "조선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탐측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내지에 이르는 "사드"체계의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망라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일치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내 배치는 국제 및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보, 안정에 소극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계영(鄭繼永) 복단대학교 조선한국연구센터장은 다년간의 역사적 침전을 거쳐 동북아에 현재 취약한 역량균형이 형성되었다며 이런 균형이 파괴되면 역내의 안보전망이 아주 어두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구실로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유럽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했는데 지금 또 다시 과거의 방법을 되풀이해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고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사드"의 한국내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측은 필히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군비경쟁이 유발될 것입니다. 미한 당국이 고집을 부려 "사드"의 배치를 강행하면 동북아 지역에 냉전의 유령이 나타나 이 지역에서 "중러조"대 "미일한"의 새로운 냉전대항구도의 형성을 유발할 것입니다.

왕의(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는 이 거동 배후의 진정한 의도를 물을 이유와 권리를 가진다"며 "우리는 자국의 안보를 타국불안이라는 기반에 두지 말고 이른바 안전위협을 구실로 타국의 정당한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말것을 미국측에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조선반도는 국제 지정학 구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역내의 전략적 규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의 이익입니다.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에 박은 쐐기로 되어 역내 국가간의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고 충돌과 대항을 유발하며 안보정세를 악화시키고 역내의 경제무역협력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미국이 어부지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세르게이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소장은 미한 당국이 "사드"의 한국내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년간 동북아에서 발생한 가장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는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줄곧 손 잡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책임적인 세계대국의 사명을 이행해왔다고 했습니다.

세르게이 소장은 올해 6월 양국 정상이 세계 전략적 안정을 강화할데 관해 발표한 공동성명은 양국이 협력해 미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드"의 한국내 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밀접하게 소통하고 조율했습니다.

7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있은 제4차 중러 동북아 안보협상에서 쌍방은 "사드"의 한국내 배치를 일치하게 반대하고 "사드"의 한국내 배치문제와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관련 협력을 강화할데 대해 동의했습니다.

쌍방은 현재 조선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에 복잡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를 구축한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전략적 안정강화에 관한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근거해 소통과 조율을 더 한층 강화하며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국의 이익, 특히는 전략적 안보이익을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는 미국이 세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극력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패권을 수호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체 국력의 쇠퇴에 대한 날로 심각해지는 초조감과 본토 안전보호능력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보호하는 문제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양국이 거대한 군사적 전략 위협능력을 보유하며 중국과 러시아간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한이 "사드"의 한국내 배치를 고집하면 각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나라들의 유력한 보복조치를 당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의 국익일 것입니다.

미국은 현 세계에서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세계의 흐름이고 냉정사고는 한물 갔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항과 전쟁은 전도가 없고 평화와 협력, 발전만이 인류진보의 유일한 길임을 역사는 여러번 증명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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